학력위조, 우리사회의 자화상, 고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회

최근 우리 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화제 중 하나가 바로 ‘학력위조’이다. 처음 시작은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한명이었지만 연이어 줄줄이 사탕처럼 따라 나오는 각계각층의 학력위조자들에 이제는 위조하지도 않은 사람들까지도 의심받는 지경이다.

 

학력을 위조한 사람들이 그것도 유명인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에 놀랍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는 생각도 든다. 우리나라만큼 학력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매겨지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들에게 마음 속 깊이 분노할 수 없었다. 다만 그렇게 범죄라도 저지르지 않으면 안될 만큼 학력이 최우선시 되는 사회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슬프고 또 답답했을 뿐이다.

어렸을 때 집에서, 학교에서 배운 것들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공부는 못해도 인간이 되어야 한다.’,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라.’ 이런 것들이었다. 하지만 커가면서 부딪히는 현실은 오히려 반대가 아닌가 하는 모습들이 많다. 예의 그 말씀들도 ‘그래도 현실에서 행복은 성적순이고 너희들이 행복하기 위해선 명문대에 가야해.’라고 바뀌었다.

 

행복을 보장해 준다는 명문대를 가기 위해서는 1년 내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자잘한 수행평가에서 같은 반 친구들과 전쟁 아닌 전쟁을 해야 했고 아이들은 그 사이에 발생하는 그 많은 질투와 갈등과 다툼에 다치고 상처받기 일 수였다. 이 전쟁을 아예 포기한 아이들은 문제아로 낙인찍혀버리기 마련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아이들이 자신이 배웠던 올바른 가치와는 거리가 먼 현실에 배신감과 허무감을 느끼곤 한다. 인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말뿐이고 현실적으로는 명문대를 가는 것이 학생의 최고의 목표가 된 지 오래다.

 

요즘에 ‘버릇없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것도 이런 학력만능주의가 팽배한 사회풍토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게다가 폐해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명문대를 향한 과열된 경쟁은 사교육을 부추기고 심한 경우 가정 경제를 무너뜨리기까지 한다. 이 경우 까진 아니더라도 내 주위에서 50평짜리 집에서 중산층은 족히 되게 사시는 아줌마가 아이 교육에 한 푼이라도 더 보태기 위해 식당일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 아줌마가 유독 극성이네-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심지어 유치원생들도 십년도 넘게 남은 대학입시를 위해 사교육을 받는다고 한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일도 다반사다. 이런 상황에서 그 아줌마의 극성은 어찌보면 부모로서 당연한 게 아닌가 싶다. 정해진 순서대로 나이에 맞게 공부해도 될 것을, 이렇게 남들보다 앞서나가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낭비되는 돈과 인력은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다.

이렇게 아이들도 어른들도 힘들게 하고 범죄를 양성하는 학력만능주의는 담배처럼 백해무익한 존재로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우리사회도 담배를 피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학력만능주의에 중독되어 있다. 이를 끊어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식을 뿌리 뽑아야 우리 사회의 미래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번 사건은 병들고도 병든 줄 모르고 있던 우리에게 약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국민 모두가 무턱대고 학력위조자들을 욕하기 보다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간 우리 사회의 학력만능주의를 돌아보고 자신 또한 성찰해 보는 좋은 기회로 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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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회 [중앙일보]

예일대 박사 행세를 하다 동국대에서 파면된 신정아 전 교수가 17일 뉴욕에 도착했다. 공항에선 미리 연락받은 한국 특파원들이 기다렸다. 질문이 홍수처럼 쏟아졌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낀 신씨는 입을 꽉 다물었다. 그러다 한마디 했다. “논문 표절을 고졸 학력으로 내린 언론에 아무 할 말이 없다.” 　그 장면은 TV를 통해 하루 종일 방영됐다.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나는 그 한마디가 신씨의 뒤틀어진 의식구조를 고스란히 보여 준다고 생각한다. 논문 표절은 명백한 범죄 행위다. 하지만 신씨는 표절·위조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보다 고졸로 몰리는 게 더 치욕스러웠던 것 같다. 이 땅에서 세금 꼬박꼬박 내고, 법 잘 지키며 살아가는 수많은 고졸, 혹은 그 이하 학력의 국민이 들으면 기막힐 얘기다. 내 주변에도 학벌 낮아도 훌륭한 분들 적지 않다. 해서 신 전 교수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학력보다 인간 되는 게 먼접니다.” 　지난주에는 신씨의 가짜 박사학위 소동이 큰 파문을 만들었다. 뒤이어 저명인사들의 허위 학력 폭로 또는 고백이 이어졌다. 　유명한 영어 라디오 프로그램인 ‘굿모닝 팝스’ 진행자 이지영씨. 영국에서 대학을 나온 게 아니라 지방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으로 밝혀졌다. ‘공포의 외인구단’을 통해 “만화는 애들이나 본다”는 통념을 뒤집어 놓은 만화가 이현세씨. 그 역시 “나는 대학 중퇴가 아니라 고졸이 최종 학력”이라고 털어놓았다. 수백만 권이 팔린 가슴 찡한 에세이집 『연탄길』의 작가 이철환씨는 “학원 강사 시절 아이들이 나를 서울대 출신으로 알았지만 아니라고 부인하지 못했다”고 뒤늦게 고백했다. 　이들은 위조 학위를 팩스로 밀어 넣을 만큼 귀신 뺨칠 사기극을 벌인 신정아씨와는 차원이 다르다. 하지만 학력을 위조하면 선거에서 당선됐어도 무효가 된다. 영어 강사 이씨나 만화가 이씨, 작가 이씨 등 세 이씨도 이미 공인(公人)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다. 　지상파가 됐든, 만화나 책이 됐든 공중을 상대로 강연하고, 저술을 해 밥벌 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거짓말에 대해선 훨씬 더 따가운 추궁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솔직히 함부로 손가락질 못 하겠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학벌에 눈멀고, 학위에 목매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나도 이지영씨의 ‘굿모닝 팝스’를 운전하며 몇 번 들어봤다. 재미있고 귀에 쏙쏙 들어왔다. 어느 하버드대 출신이 이보다 더 흥미진진한 방송을 할 수 있을까? 만일 이렇게 재능 있는 이씨가 영국 지방대학 가짜 학벌이나마 없었다면 학원 강좌라도 하나 맡을 수 있었을까? 고백하건대 그런 의문과 “공인의 거짓말은 응징해야 한다”는 도덕적 기준이 내 맘속에서 충돌하고 있다. 　이현세씨도 마찬가지다. 이씨의 만화는 그의 학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는 프로 작가다. 독자들에게 ‘만화 보는 즐거움’만 주면 된다. 하지만 성공한 만화가로서 “차마 고졸이란 말을 할 수 없었다”는 이씨의 25년 만의 해명도 이해가 간다. 무슨 일을 하든 ‘대학’자가 안들어가면 무조건 얕보는 게 우리 사회 분위기라는 걸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에선 고교 졸업생의 82%가 대학에 진학한다. 전 세계 최고다. 일본은 47%고 유럽 국가는 대부분 50% 전후다. 이 나라들에선 그 대신 제대로 된 직업교육을 받는다. 대학 천국 미국도 66%에 불과하다. 세계 최고인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부모의 허리를 휘게 만들 뿐 아니라 엄청나게 높은 청년 실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직을 모집하는 데도 대졸 출신이 몰려든다. 이걸 정상이라고 하긴 어렵다. 당장 해법을 찾긴 어렵겠지만 ‘신정아 파문’의 의미를 자꾸 생각해 보자. 병이 깊은 건 신씨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김종혁 사회부문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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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미 눈치 챘겠지만 “나, 이대 나온 여자야”는 지난해에 히트한 영화 ‘타짜’의 대사다. 사설 도박판을 운영하다 단속에 걸린 정마담(김혜수 분)은 “잠깐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는 형사의 말에 팔짱을 턱 끼고서 “이거 왜 이래.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어떻게 그런 델 들어가”라고 쏘아붙인다. 곱씹을수록 재미있는 대사였다. 우리 사회의 허위의식·속물근성 내지 ‘이화여대 판타지’에 대한 통렬한 역공(逆攻)이라 할 만했다. 그래서 연말에 신문들이 선정한 ‘올해의 명대사’에도 포함됐다. “이대 나온 여자야”가 윤석화라는 저명한 연극배우를 통해 현실에서 다시 한 번 곡예를 부릴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윤씨가 예전에 했다는 “너네들 공부 못했으니까 드라마센터(현재의 서울예대) 갔지. 나는 그래도 이대 출신이야”라는 말이 차라리 연극 대사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게다가 어제는 지상파 TV에서 아나운서를 지낸 원로 인사가 고졸 학력을 대졸로 속인 일까지 드러났다. 일부 인명사이트가 대졸이라고 잘못 기재하고 있는 황석영은 사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 동국대 철학과를 중퇴했다. 고교는 명문 경복고를 다녔지만 2학년 때 중퇴하고 동양공고 야간부로 옮겨 졸업했다. 좌충우돌 문학청년 기질 때문이었다. 그러나 황 작가는 오래전부터 이런 사실을 당당하게 밝혀왔다. 자전소설 『들판에 서서 마을을 보네』에도 썼다. 그의 소설집 어디에도 ‘대졸’이라고 기재된 적이 없다. 『남한산성』의 작가 김훈은 고려대 영문과를 중퇴했다. 그 역시 떳떳하게 ‘대퇴’임을 밝힌다. 황석영은 최근 한 대학으로부터 석좌교수로 와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그 대학과 별 인연이 없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김훈은 저서의 학력 난에 아예 ‘고졸’이라고 못박기도 한다. 오연(傲然)한 결벽과 자부심이 엿보인다. 중졸의 장정일 작가가 대학교수로 부임한 게 무슨 학력 포장 덕분인가. 고교 졸업 후 프로구단에 입단한 이승엽은 나중에 대학도 마쳤지만 팬들에겐 ‘학사 이승엽’ 아닌 홈런 타자 이승엽이 더 소중하다. 결국 윤석화씨의 아킬레스건은 정직성이었다. 거짓말을 했거나 남이 자신에 대해 해놓은 거짓말을 오랫동안 묵인한 죄로 기약 없이 홍콩으로 떠났다. 윤씨와 함께 거짓에 대해 침묵한 이화여대도 겸연쩍게 됐다. 내가 아는 이대 졸업생 한 명은 “나 이대 나온 여자야”를 잊고 지낸다. 대학 시절 봉제공장 미싱사로 위장 취업해 노동운동을 하다 익힌 기술을 밑천 삼아 소규모 가내공장 주인으로 눌러앉은 김양희(45)씨다. 주변에선 그를 대개 ‘시다(보조공)에서 출발해 공장을 차린 또순이’로 알고 있다. 김씨는 “우리 업계에선 이대 졸업이란 학력이 오히려 거추장스럽다”고 말한다. 그렇더라도, 우리 연극계에 끼친 공로를 생각하면 윤석화씨는 너무 아깝다. 아까워서 더 안타깝다. 문화예술계가 다른 동네에 비해 셈이 흐린 데다 그동안 ‘학력보다 실력’이라는 구실로 엄밀히 검증하지 않은 것은 큰 잘못이다. 그런 풍토에서 “너는 이대, 나는 숙대”식의 가짜 학력이 통용됐을 것이다. 만약 윤씨가 처음부터 고졸 학력을 고백했더라면 지금 위치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완고하게 짜인 예술계의 학맥과 파벌을 뚫고 우뚝 섰을까. 아마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젊은 시절의 윤씨에게 “나 이대 나왔어”는 적지 않은 힘이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 황석영·김훈 정도면 일개 대학이 아니라 대한민국 황석영, 대한민국 김훈으로 불러도 어색하지 않다. 윤석화씨는 그 반열 직전에서 아킬레스건을 다쳤다. 그래서 얘긴데, 이 기회에 문화예술인 모두가 학력에 관한 일체의 윤색(潤色)과 거짓을 고백하고 털고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거짓말은 하지도, 용서하지도 않는 풍토를 가다듬으면 좋겠다. 윤씨로부터 “나 ‘신의 아그네스’ ‘명성황후’의 윤석화야”라는 말 못지않게 “나 이대 나온 여자야”라는 말도 듣고 싶어한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은가. 노재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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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짜 학위 등 신뢰인프라 교란사범 특별 단속

1. 개  요

 ○ 대검찰청은 2002. 8. 8.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가짜, 허위를 추 방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 인프라’를 구축하여 성숙한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하여 전국 13개 주요 검찰청에 ‘가짜 학위 등 신뢰인프라 교란 사범 특별단속’을 지시하였음

  ○ 검찰은 2007. 8. 9.부터 2007. 12. 31.까지 지방검찰청의 특별수사전담부서에 『가짜 학위 등 신뢰인프라 교란사범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학위 등 교육지식 분야”, “자격증 등 전문가 인증 분야”, “규격, 품질, 안전성 등에 대한 국내외 인증 분야” 등 3개 주요 분야의 신뢰인프라 교란사범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임

2. 집중 단속 배경

○ 우리 사회는 경제 외형상으로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앞두고 있으나 아직도 가짜 박사, 가짜 명품, 가짜 자격증, 가짜 한우 등 가짜, 허위가 난무하고, 속칭 ‘짝퉁’ 문화가 만연하고 있음

 ○ 특히, 과거에는 해외명품, 유명상표 위조행위가 문제되었을 뿐이나, 최근 ‘모대학 교수의 가짜 학위 파문’과 같이 학위?전문자격을 위장, 해당 직역에서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사례까지 등장하여 지식기반 사회에서 성장 동력의 핵심인 ‘지식에 대한 신뢰시스템’의 약화는 물론 ‘전문자격 인증시스템’에 대한 불신까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최근에는 단순 ‘짝퉁 물건’ 위조를 넘어, 국내외 공신력있는 유명 인증기관의 인증 위조까지 의심받는 상황으로 전개되어 품질, 규격, 안전성을 토대로 한 산업 경제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결국, 현재의 ‘가짜, 허위’ 문화를 이대로 방치하였다가는 경제외형에 걸 맞는 사회 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어렵고, 향후 성숙한 선진사회로 진입은 요원할 지경임

 ○ 이에 따라 검찰은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가짜, 허위를 추방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신뢰 인프라’를 구축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절실하여 ‘가짜 학위 등 신뢰인프라 교란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게 된 것임

3. 단속의 기본 방향

 ○ 사회이목이 집중될만한 핵심분야를 선정, 우선 척결함으로써   파급 효과 극대화, 국가 신뢰 인프라 저해 요소 근절

 ○ 유관기관과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단속의   실효성 제고

 ○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법제도적 개선작업을 병행함으로써 향후  재발할 여지를 봉쇄하고, ‘공정한 게임’의 원칙 정착 도모

4. 중점단속 대상

□ 개  요

  ○ 지식기반 사회에서 성장 동력의 핵심인 ‘지식에 대한 신뢰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는 학위 위조, 경력 조작행위 등 강력 단속

  ○ ‘전문가 인증시스템’ 교란을 초래하는 자격증 위조, 수익을 위한 전문가 자격 사칭행위 등 ‘인적 짝퉁’ 사범을 중점 단속

  ○ FDA(미국식품의약국) 승인, GD마크 획득 등 공신력있는 ‘국내외 유명기관’ 인증 위조, 조작 등 품질, 안정성 인증 관련 범죄행위 척결

□ 구체적 단속 대상

  ○ 학위 등 교육, 문화 분야

    - 가짜 석, 박사 학위 자격증 위조, 매매

   - 석, 박사 학위 취득 사칭 취업행위

     - 논문 대필, 표절, 성적위조, 토익, 토플 성적표 위조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위조, 허위 작성

    - 유명화가 등 작품 위작 행위

    ☞ 문서위, 변조,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저작권법위반, 고등교육법위반 등

  ○ 자격증 등 전문가 인증분야

    - 가짜 의료인, 변호사의 사이비 의료, 법률서비스 행위 및 자격증 대여, 수수행위

       ☞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변호사법위반, 사기

    - 세무사, 노무사 등 국가공인자격증 위조, 관련 서비스행위 및 자격증 대여, 수수행위

       ☞ 세무사법위반, 노무사법 등 자격증 관련법위반, 사기

    - 정보검색사, 외환관리사, 자산운용전문가 등 민간기관 인증 자격증 위조, 부정발급, 자격증 대여, 수수행위

       ☞ 문서위조, 위조문서행사, 업무방해, 자격기본법 등 자격발급 관련법률위반

  ○ 규격, 품질, 안정성 등에 대한 국내외 인증 분야

    - FDA(미국식품의약국), ISO(국제표준화기구), CE(유럽공동체품질인증) 등 공신력있는 해외 유명기관의 인증 위조, 조작, 이를 이용한 판매 및 과장 광고 판매

       ☞ 사기, 업무방해, 문서위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 식약청 승인, GD마크, KS마크, 열마크 획득 등 인증 관련 위조, 조작, 이를 이용한 판매 및 과장 광고 판매

       ☞ 사기, 상표법위반, 의장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 국내외 규격 품질인증 관련 부정 발급 및 컨설팅 행위

       ☞ 배임증, 수재, 뇌물공여 및 수수

5. 단속 기간

□ 2007. 8. 9.부터 2007. 12. 31.까지 집중 단속 실시

6.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 단속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예정

   ○ 단속 관련 유관 협조 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

     - 변호사협회, 의사, 한의사. 약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

     - 사단법인한국민간자격협회 등 민간자격관리기관

7. 신뢰인프라 교란사범 추방을 위한 언론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요망

  ○ 시민들의 신뢰인프라 교란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국 13개 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범죄신고전화(지역별로 국번없이 1301번)’를 활용하고, 대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뢰인프라 교란사범에 대한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임

     ☞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협조를 기대

  ○ 허위가짜의 추방을 통한 우리사회의 신뢰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언론의 “신뢰인프라 교란사범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협조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