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격차 심화"‥통일비용 급증 경고

OECD "남북격차 심화"‥통일비용 급증 경고

남북간 사회.경제적 격차가 최근 들어 크게 확대되면서 이로 인한 통일비용이 급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간한 `2010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남북간 격차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2008년 북한 인구는 2330만명으로 우리나라의 절반에 가까운 47.9%에 달했지만 국내총생산(GDP)은 한국에 비해 각각 2.7%(247억달러), 1인당 GDP는 5.6%(1060달러)에 불과했다. OECD는 북한이 2년 연속 경제성장률이 감소한 뒤인 2008년에 3.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11월 도입한 화폐개혁이 또다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는 한국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북한의 전체 교역량은 수출 11억달러, 수입 27억달러 등 총 38억달러로 한국 교역규모(8573억달러)의 0.4%에 그쳤다. 남북한간의 교역은 지난해 8%가 감소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북한의 최대 수출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에 대한 북한의 수출규모는 9억3230만달러로 대중국 수출(7억7300만달러) 보다 많았다. 하지만 OECD는 최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 교역 및 투자를 중단하면서 남북간 경제협력이 위축될 상황에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OECD는 개성공단이 남북교역 규모의 55%를 생산하고 있으며 한국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토지와 임금이 결합돼 성공을 거두고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지난해부터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토지사용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북한에서 사업하는 한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시설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08년 북한의 전기 및 철강 생산량은 한국에 비해 각각 6.0%, 2.4%에 그쳤다. 그나마 연간 시멘트 생산량은 한국의 12.4%인 640만t, 비료 생산량은 15%인 50만t으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 특히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농업 비중이 작은 우리나라에 근접한 78.3%(430t)로 나타났다. 이밖에 OECD는 경제적 격차외에 남북한간에 사회문화적 격차도 크다고 언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영아 사망률은 1993년 1000명당 14.1명에서 2008년 19.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국의 영아사망률은 2008년 1000명당 4.1명 수준이다. 북한에서는 여성들의 평균수명도 최근 3년동안 하락해 69.3세로 떨어졌다. OECD측은 "남북간 소득과 건강수준의 격차는 결국 향후 남북 경제통합의 궁극적인 비용을 끌어올릴 것"이라며 "한국의 민간 기업들이 이끄는 남북교역의 확대가 남북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호 기자] * 출처 : 매일경제신문 201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