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채권법(스쿠크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슬람 채권이 뭐기에 ....

 

이슬람 금융은 여러 가지 면에서 기존 금융과는 다르다. 첫째, 이슬람법에서 이자를 금지하기 때문에 실물 자산을 매매하거나 리스 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불한다. 둘째, '비도덕적'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도박, 술, 돼지고기, 무기, 담배 등을 취급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된다. 셋째, 투기 목적이거나 불확실성을 수반하는 계약을 금지한다. 투기목적의 파생금융상품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샤리아(Shariah)는 이슬람법을 말하는데, 샤리아위원회에서 취급 상품이나 절차가 샤리아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해 승인한다. 이슬람 채권 발행과 운영을 맡은 샤리아 위원회는 이슬람 채권 발행에 따른 수익 2.5%를 '자카드'라는 이름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한다(기독교계 일부에서는 이 자금이 테러 단체에 들어 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다양한 이슬람 채권 중 시장 비중이 큰 '무라바하(Murabahah)'와 '이자라(Ijarah)'를 먼저 허용하기로 하고,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었다. '무라바하(Murabahah)'는 금융거래를 영식상 실물거래 형태로 하는 대표적인 이슬람 금융거래 방법이다. 은행이 주택 공급자로부터 주택을 구입해서 임시 주택 소유자가 되고 실소유자에게 주택을 전매하는 방식이다. 주택의 실제 구입자도 주택 공급자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다. 금융기관은 채권을 발행해 주택 판매 차익금을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이자라'는 리스와 비슷한 개념이다. 금융기관이 설비나 건물을 구입해 이에 대한 사용권만을 수요자에게 이전하고, 금융기관은 수요자로부터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받는 형태이다. 리스 기간중 소유권이 금융기관에 있다는 점에서 무라바하와 구별된다. 리스 기간이 종료되면 약정에 따라 대상 자산이 소유권을 수요자에게 이전한다.

  스쿠크는 이슬람계 기업이 아니라도 발행할 수 있다. 최초의 스쿠크를 발행한 기업도 다국적 기업인 쉘(Shell)의 말레시아 법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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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나요?> 스쿠크법이란? /스포츠한국, 2011-02-25

이자 대신 배당금으로 수익 분배

 

2월 임시 국회의 숙제였던 '스쿠크법(Sukuk, 이슬람 채권법)'이 대표적인 개신교 보수 교단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의 낙선 운동 압력으로 통과가 무기 연기됐다. 이 법안은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이 오일머니 유치를 위해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했지만 개신교계의 강력한 반발로 벽에 부딪혔다.

'스쿠크법'은 무엇인가.

이슬람 채권법(스쿠크법)은 2009년 8월 기획재정부가 외화 자금 유치를 위해 이슬람 채권에도 달러 채권과 동일하게 이자 소득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히면서 추진하다 개신교계의 반발로 표류하다 지난해 12월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상임위 전체 회의에선 부결됐다.

일반 채권에는 이자가 따르지만 이슬람 율법은 이자수수를 금지하고 있어 이자 대신 유형자산인 부동산 임대료나 수수료가 붙게 된다. 이슬람 채권법은 이 부동산 임대료 등에 붙는 과세, 즉 소득세·양도세 등을 면제해 다른 일반 외화 표시 채권과 같은 비과세 특례를 주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수주가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스쿠크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었다.

이슬람 채권(스쿠크)의 운용은 종교 지도자, 변호사·금융 전문가들로 구성된 '샤리아 위원회'가 맡고 있다. 해당국가 법보다 이슬람 율법을 우선시하는 이들은 '쟈카트'라는 이름으로 스쿠크 수익의 2.5%를 떼어 자선 단체에 기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자선 단체가 어딘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기총 등 개신교 단체들은 법보다 교리가 우선하는 이슬람권 수익금이 테러 단체에 흘러 들어갈 징후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관련 동영상 : 스쿠크법과 샤리아위원회의 진실에 대하여>

 http://blog.naver.com/heavenly0428?Redirect=Log&logNo=50106023738&jumpingVid=B7EACA71E504116F576CEAEEFB71A5BD30B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