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오리의 방주

월급쟁이 평균소득 297만원…남성소득은 여성의 1.5배

꿈꾸는 파사오리 — Wed, 22 Jan 2020 15:00:55 +0900

월급쟁이 평균소득 297만원…남성소득은 여성의 1.5배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2018년 기준 월평균 소득이 297만원으로 전년보다 10만원 늘었다.

월급쟁이 평균소득 297만원…남성소득은 여성의 1.5배 (CG)[연합뉴스TV 제공]

빈곤층과 고소득층 임금근로자 비중은 소폭 작아진 반면, 중간계층은 커졌다. 남성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여성의 1.5배에 달해 성별 임금 격차가 여전히 컸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97만원, 중위소득은 220만원으로 전년보다 10만원씩(3.4%, 4.6%) 늘어났다.

월평균 소득은 근로소득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보수다. 중위소득은 임금근로자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이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150만∼250만원 미만이 28.9%로 가장 많았고 85만원 미만이 16.3%, 250만∼350만원 미만은 15.4%, 85만∼150만원 미만은 11.2% 등 순이었다.

85만원 미만과 85만∼150만원 미만의 비중은 각각 0.5%포인트, 4.7%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150만∼250만원 미만과 250만∼350만원 미만은 각각 3.8%포인트, 0.5%포인트 올라갔다.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으로 '빈곤'한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0.4%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작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미만인 상태를 빈곤으로 규정한다.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상인 '고소득층' 임금근로자의 비중도 30.6%로 0.8%포인트 감소했다.

[통계청 제공]

반면 중위소득의 50∼150%로 '중간계층'인 임금근로자 비중은 49.0%로 전년보다 1.2%포인트 확대됐다.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계층은 감소했고, 중위소득 50~150%인 중간소득계층은 증가해 소득분배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저소득계층인 여성과 20대 이하와 60대 이상, 숙박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의 임금 증가폭이 컸다"면서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라고 설명했다.

2018년 기준 남성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47만원으로 여성(225만원)의 1.5배에 달했다.

여성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전년보다 12만원(5.5%) 늘어난 반면 남성은 9만원(2.7%)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여전히 여성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은 남성 임금근로자의 64.8%에 불과했다.

[통계청 제공]

박 과장은 "근속기간이나 연령, 학력, 전공, 직종 등 임금의 성별 격차에 영향을 줄 변수는 상당히 많지만, 경력 단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남녀 보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면서 "경력단절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펴느냐가 격차를 줄이는데 관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령대별 평균소득은 40대(365만원), 50대(341만원), 30대(322만원), 20대(206만원), 60세 이상(202만원), 19세 이하(78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 남녀 평균소득 차이는 50대가 196만원으로 가장 컸고, 40대 160만원, 60세 이상 122만원, 30대 70만원, 20대 17만원, 19세 이하 11만원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남성은 40대(427만원), 여성은 30대(279만원)의 평균소득이 가장 높았다.

20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735만원으로 근속기간이 길수록 소득은 높았다.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169만원에 불과했다.

yulsid@yna.co.kr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각종 연금 수령액 및 수익비교 자료

꿈꾸는 파사오리 — Thu, 29 Aug 2019 10:19:52 +0900

月300만원 이상 수급...국민연금 0, 공무원(사학, 군인)연금 20만명 육박

월 300만원 이상의 연급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ㆍ사학ㆍ군인연금 수급자 중 월 300만원 이상 받는 이는 20만명에 달한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방부 군인연금에서 제출받은 월 연금액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 중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는 0명이다.

올해 3월 기준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458만9665명 중 77.5%(355만8765명)는 월 50만원 미만을 받고 있다. 월 50만원 이상~월 100만원 미만이 80만6843명(17.5%),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 22만4025명(4.9%)으로 나타났다.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은 32명에 불과하다.

부부가 받는 국민연금을 합치면 월 300만원이 넘기도 한다. 올해 3월 기준 남편과 아내가 받는 국민연금 수급액을 합쳐 월 300만원을 넘는 부부수급자가 13쌍이다. 월 200만원 이상 부부수급자는 1112쌍, 월 100만원 이상 부부수급자는 6만2622쌍이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수급자 총 49만5052명 중 월 수급액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은 7.1%(3만5359명)뿐이다.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이 14만3075명(28.9%),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 19만3035명(39%), 월 300만원 이상∼월 400만원 미만 11만9078명(24%), 월 400만원 이상∼월 500만원 미만 4420명(0.89%) 등으로 집계됐다. 월 5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도 85명에 달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대학교수ㆍ사립학교 교원 등이 받는 사학연금은 현재 7만9868명이 받고 있고, 월 100만원 미만 수급자는 2.27%(1826명)에 그쳤다. 이어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 1만4805명(18.5%),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 2만4917명(31.1%), 월 300만원 이상∼월 400만원 미만 3만2906명(41.2%), 월 400만원 이상∼월 500만원 미만 5367명(6.7%) 등이었다. 월 500만원 이상 수급자는 47명이었다.

군인연금 수급자는 총 9만3765명으로 월 100만원 미만 수급자는 3.3%(3129명)이다.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 2만9650명(31.6%),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 2만9209명(31.1%), 월 300만원 이상∼월 400만원 미만 2만7056명(28.8%), 월 400만원 이상∼월 500만원 미만 4680명(5%) 등이었다.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군인연금 수급자는 41명이다.

정춘숙 의원실의 박상현 비서관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의 수급액 격차가 큰 건 가입 기간과 가입 기간 동안 낸 보험료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의 평균 가입 기간은 27.1년이지만, 국민연금은 17.1년에 불과하다. 또 국민연금은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회사가 절반 부담)를 보험료로 내지만, 공무원연금은 월 보험료율이 국민연금의 2배 수준인 17%(정부가 절반 부담)다. 공무원연금 등에는 퇴직금이 포함돼 있기도 하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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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사학·군인연금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 19만3천680명

"납입액 많고 가입기간 긴 덕분"..국민연금엔 300만원 수급자 없어
전문가들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 연금 함께 개혁해야"

국민연금 수급자와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 간 수령액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연금 등은 국민연금과 비교해 낸 보험료가 많고 가입기간이 길어 나타난 현상이지만, 현재 구조로는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어, 이들 연금의 개혁도 국민연금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공단 등에서 받은 올해 3월 기준 월 연금액별 수급자현황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458만9천665명 중 월 50만원 미만 수급자가 77.5%(355만8천76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월 50만원 이상∼월 100만원 미만 80만6천843명(17.5%),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 22만4천25명(4.9%) 등이며,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도 32명에 불과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자 중 이제껏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반해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는 총 49만5천52명이며, 이중 월 수급액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은 3만5천359명(7.1%)에 불과했다.

대신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이 14만3천75명(28.9%),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 19만3천35명(39%), 월 300만원 이상∼월 400만원 미만 11만9천78명(24%), 월 400만원 이상∼월 500만원 미만 4천420명(0.89%) 등이었다.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공무원연금 수급자도 85명이나 됐다.

사학연금 수급자는 총 7만9천868명이며 이 가운데 월 50만원 미만은 398명(0.49%)에 그쳤다.

다음으로 월 50만원 이상∼월 100만원 미만 1천428명(1.78%),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 1만4천805명(18.5%),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 2만4천917명(31.1%), 월 300만원 이상∼월 400만원 미만 3만2천906명(41.2%), 월 400만원 이상∼월 500만원 미만 5천367명(6.7%) 등이었다.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사학연금 수급자도 47명에 달했다.

군인연금 수급자는 총 9만3천765명이고 연금 월액별을 보면 월 50만원 미만은 93명(0.1%)에 불과했다.

이어 월 50만원 이상∼월 100만원 미만 3천36명(3.2%),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 2만9천650명(31.6%),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 2만9천209명(31.1%), 월 300만원 이상∼월 400만원 미만 2만7천56명(28.8%), 월 400만원 이상∼월 500만원 미만 4천680명(5%) 등이었다.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군인연금 수급자도 41명에 이르렀다.

국민연금 수급자와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 수급자 간에 연금액 격차가 이처럼 크게 나는 것은, 가입 기간과 불입한 보험료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노동자 4.5%, 사용자 4.5% 부담)를 보험료로 내지만, 공무원연금은 월 보험료율이 17%(공무원 8.5%, 국가 8.5% 부담)에 이른다.

게다가 공무원연금 등에는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

평균 가입기간 역시 공무원연금은 27.1년에 달하지만, 국민연금은 17.1년으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10년 더 길다.

국민연금의 수령금액을 올리려면 보험료율을 올리든지,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하지만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오르다가, 1998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9%에 묶이며 '10% 유리 천장'에 막혀 있다.

지난해 말 정부는 국민연금개편안을 내놓으면서 ① 현행 유지 ②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③ 소득대체율 45% 상향, 보험료율 12% 인상 ④ 소득대체율 50% 상향, 보험료율 13% 인상 등을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보험료율 동결하든지, 올리더라도 최대 13%로 인상하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이 지나친 격차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불평등한 연금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더욱이 공무원연금 등은 해마다 수조원의 적자를 내고 있어, 현재와 같은 지급 구조를 유지할 경우 막대한 세금이 계속 투입돼야 한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국민연금만 개혁하고 공무원연금 등을 그대로 두면 국민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 개편과 함께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도 손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연금 204만원 vs 공무원연금 720만원(CG) [연합뉴스TV 제공]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CG) [연합뉴스TV 제공]

'억대 소득 올리고 연금 받는' 은퇴 공무원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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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연금의 수익비 비교

- 수익비란 납부보험료 총액의 현재가치 대비 연금수급 총액의 현재가치의 비율을 의미한다.

* 국민연금 수익비

국민연금의 소득구간별 수익비는 2.8배에서 1.4배인 것으로 추계되었다.

2015년도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조사한 ‘소득구간별 국민연금 수익비’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에 가입하여 20년을 납부할 경우, 국민연금 수익비가 100만원 소득자의 경우 2.8배, 평균소득자(*A값, 204만원)의 경우 1.9배, 300만원 소득자의 경우 1.6배, 최고소득자(421만원)의 경우 1.4배로 추정된다고 한다.

2017년 기준으로는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1.6~2.9배라고 한다.

민간보험이나 공무원연금은 보험료와 연금액수가 비례하지만, 국민연금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하게 들어있다. 소득재분배와 소득비례의 기능이 5대 5로 들어있다. 저소득층이 낸 돈보다 훨씬 많이 받고, 고소득층이 낸 돈보다 다소 많이 받게 설계돼 있다.

2018년도 기준으로 월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른 수익비는 아래와 같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또한 민간연금은 수급기간이 보통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지만, 국민연금은 생존기간 평생 받을 수 있고, 소득재분배 효과로 인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수익비가 크다는 것도 장점이다.

* 공무원, 군인연금 수익비

재직기간 20년 기준 수익비는 공무원연금이 1.4배이고, 군인연금이 1.9배이다.

* 사학연금 수익비

2015년 사학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익비도 2.7배에서 1.8배로 낮아진다.

대학교수들은 수익비가 2.7배에서 2.4배로 떨어지지만 여전히 높다. 다만 2016년부터 새로 임용된 교수들은

수익비도 2.03에서 1.39로 크게 떨어진다.

* 개인연금 수익비

민간에서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은 수익비가 1배 이하이다.

개인연금의 경우 수익비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대학생들이 일하고 싶은 공기업 1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꿈꾸는 파사오리 — Thu, 11 Jul 2019 09:44:22 +0900

대학생들이 일하고 싶은 공기업 1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최민영 기자 min@kyunghyang.com

입력 : 2019.07.10 09:34 수정 : 2019.07.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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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꼽은 가장 일하고 싶은 공기업’ 올해 조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반면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조사가 실시된 지 11년 만에 처음으로 10위권에서 탈락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알바콜과 공동으로 전국 대학생 회원 9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기업 36곳 중 16.5%의 최다 응답률을 기록했다고 10일 전했다. 이 기업을 선택한 이유로는 ‘관심 업종’(24.1%)을 꼽은 이가 많았고, 선호 성비는 여성(75.9%)이 남성(24.1%)보다 3배쯤 많았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난해 신입사원 초봉은 4400만원 선으로 공기업 중에서도 상위에 속하는데다, 수도권에 위치해 타 공공기관에 비해 출퇴근이 비교적 용이한 점이 인기 요인”이라고 전했다.

2위는 1.5%포인트 차이로 한국전력공사(15.0%)가 차지했다. 선택이유로는 고용안정성이 매력적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한전은 2009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8년 연속 1위였다가 올해까지 2년 연속 인천국제공항공사에게 밀렸다. 이어 3위 한국공항공사(8.8%), 4위 한국철도공사(7.2%), 5위 한국토지주택공사(5.5%) 등이 이름을 올렸다. 나머지는 한국조폐공사(5.3%), 한전KPS㈜(4.8%), 한국도로공사(4.7%), 한국가스공사(4.3%), 한국수자원공사(4.1%) 등의 순이다.

반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처음으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한국수력원자력은 2009~14년 꾸준히 3위권 안에 들 정도로 인기였으나 최근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직업 전망이 밝지 않다고 취업 준비생들이 판단하면서 선호도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신 이 자리는 한국도로공사가 8위를 기록하며 조사 시작 이래 처음으로 ‘탑10’에 진입해 채웠다. ‘선도기업의 이미지’와 ‘고용안정성’이 큰 이유로 꼽혔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7100934001&code=920501#csidx0c6366839a25816b2f550a721826538

한국 OECD 국가 중 초미세먼지 ‘최악’ 2위…서울의 공기질 순위는?

꿈꾸는 파사오리 — Tue, 5 Mar 2019 10:35:23 +0900

한국 OECD 국가 중 초미세먼지 ‘최악’ 2위…서울의 공기질 순위는?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입력 : 2019.03.05 10:00:00 수정 : 2019.03.05 10: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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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 세계 초미세먼지 지도. | 에어비주얼

2018년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국가 2위에 올랐다. 서울은 전 세계 수도 62곳 중 공기질이 27번째로 나쁜 도시로 꼽혔다.

세계 대기오염 조사기관 ‘에어비주얼(Air Visual)’이 지난해 73개국 3000개 도시를 대상으로 연평균 초미세먼지(PM 2.5) 농도를 분석한 ‘2018 세계 공기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7번째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나라로 분석됐다.

미세먼지 예보 앱으로 유명한 에어비주얼은 각국 정부의 공식 관측망 데이터를 취합해 지난해 연평균 PM 2.5 농도를 추정했다. 분석 결과 공기질이 가장 안 좋은 나라들은 아시아에 집중됐다. 방글라데시의 연평균 PM 2.5 농도가 97.1㎍/㎥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했고, 이웃나라인 파키스탄(74.3㎍/㎥)과 인도(72.5㎍/㎥)가 뒤를 이었다. 중국은 41.2㎍/㎥로 12위를 기록했다. 그 외 베트남(32.9㎍/㎥)은 17위, 태국(26.4㎍/㎥)은 23위 였으며, 일본(12㎍/㎥)은 55위로 공기질이 좋은 편이었다. 공기가 가장 청정한 국가는 연평균 농도가 5.0㎍/㎥에 불과한 아이슬란드였다.

세계 62개 수도의 연평균 PM 2.5 농도를 집계한 결과도 비슷했다. 인도 델리가 무려 113.5㎍/㎥로 세계에서 공기질이 가장 안 좋은 수도로 꼽혔다. 한국에 심각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농도가 상시적으로 하늘을 뒤덮고 있는 셈이다. 지난 1월14일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당시 최고 기록이 서울에서 129㎍/㎥이었다. 그 외 방글라데시 다카(97.1㎍/㎥)와 아프가니스탄 카불(61.8㎍/㎥)이 뒤를 이었으며, 베이징은 50.9㎍/㎥로 8위에 올랐다. 각국 수도 중에 세계보건기구(WHO)의 연평균 농도 권고기준(10㎍/㎥)을 맞춘 도시는 단 9곳이었으며, 가장 공기가 좋은 곳은 뉴질랜드의 웰링턴(6.0㎍/㎥)이었다.

한국은 지난해 연평균 농도가 24.0㎍/㎥로 27위에 올랐다. 서울의 경우 23.3㎍/㎥로 역시 각국 수도 중 27위에 올랐다.

2018년 초미세먼지 농도 각국 순위. | 에어비주얼

하지만 환경단체 그린피스에서 자료를 토대로 OECD 회원국들만을 취합한 결과는 달랐다. 관측망이 설치된 32개 나라를 대상으로 순위를 매겨보니 한국은 칠레(24.9㎍/㎥)에 이어 두 번째로 공기질이 좋지 않았다. 한국이 공기질 목표로 삼고 있는 프랑스(13.2㎍/㎥), 일본(12.0㎍/㎥), 영국(10.8㎍/㎥), 미국(9.0㎍/㎥)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2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특히 OECD 국가들 중 오염도가 심한 100개 도시를 분석해보니 국내 도시가 44개나 포함됐다. OECD 국가 중 최다였다. 한국에서 PM 2.5 농도가 가장 높은 도시는 경기 안성시였다. 세계 순위는 372위였지만, OECD에선 13위에 올랐다. 이어 강원 원주, 전북 전주, 경기 평택, 경기 이천이 뒤를 이었다. 100위권에 든 도시들은 대부분 경기, 충청, 전라 등 서쪽 지역이 많았으며, 경북 구미 등 내륙 지역도 포함됐다. 국외 오염물질이 흘러들어오는 서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들이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장이 밀집해있거나 화력발전소의 영향을 받는 도시들이었다.

에어비주얼 보고서는 “동아시아 지역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대기 오염의 증가가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면서 “석탄화력발전이 주된 오염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월경성 오염물질이 중국과 이웃한 홍콩, 대만, 한국 등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2010년 초반까지 꾸준히 개선되다 최근 들어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있다. PM 10은 2012년 41㎍/㎥까지 떨어졌다가 2017년까지 45㎍/㎥ 안팎을 오가고 있다. PM 2.5는 2015년 23㎍/㎥을 기록하더니 2016년 26㎍/㎥, 2017년 25㎍/㎥로 오히려 나빠졌다.

‘양극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강화된 미세먼지 예보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나쁨’(35~75㎍/㎥)과 ‘매우나쁨’(75㎍/㎥ 이상) 일수는 2015년 62일에서 2018년 77일로 늘었다. ‘좋음’(15㎍/㎥ 이하) 일수도 서울에서 2015년 80일에서 2018년 127일로 덩달아 늘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과거로부터 꾸준히 나아지고 있지만,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아지면서 체감하는 공기질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대기 정체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인성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화석 연료는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를 동시에 일으키기 때문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선 석탄과 석유의 사용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발생되었을 때 비상저감조치가 응급 대책이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경유차 감축 등 중장기적인 저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린피스에서 에어비주얼 데이터를 바탕으로 집계한 국내 초미세먼지 도시 순위.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3051000001&code=940100#csidx627181fabd09948afd3671442dc37a1

미국에는 공시족이 왜 없는걸까?

꿈꾸는 파사오리 — Fri, 2 Nov 2018 14:19:42 +0900

한국 청년들은 공무원이나 교사 등 공공부문에 취업하기를 바라는데, 미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미국 청년들에게 공무원 직업이 인기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대학생들은 졸업 후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할까? 선망하는 직업은 무엇일까? 링크드인(LinkedIN)이 2017년 대학 졸업생들의 프로필을 분석한 결과, 가장 인기 있고 평균 급여도 높은 직업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다. 이어 상위 10위권 안에 금융이나 마케팅 전문가 같은 사기업 관련 직업군이 눈에 띈다. 그런데 한국 대학 졸업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군이 보이지 않는다. 바로 공무원이다. 한국 청년들은 공무원이나 교사, 더 넓게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취직하기를 바라는데, 미국에서는 공무원이 홀대받는 이유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왜 미국 대학생들은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지 않을까?

ⓒGoogle 갈무리 미국 대학생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업으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꼽혔다. 아래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구글 사무실.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공공부문 일자리 자체가 적은 걸까? 그렇지 않다. 아래 <표 1>은 OECD가 각 회원국의 전체 일자리 가운데 공공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2015년 기준). 노르웨이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이 30%로 가장 높았고, 미국은 북유럽 국가들보다는 낮지만 15.3%로 영국이나 스페인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공공부문 일자리 자체가 가장 적은 나라는 한국과 일본인데, 각각 그 비율이 7.6%, 5.9%에 그쳤다.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미국에서 지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연방정부에 고용된 사람은 전체 고용에서 1950년대 이후 16% 수준을 계속 유지해왔다.

그렇다면 미국 청년들에게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인기가 없는 이유부터 살펴보자. 먼저 대체로 정부를 못 미더워하는 미국인의 태도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오른쪽 <표 2>는 미국 연방정부가 하는 일을 항상 신뢰하거나 대체로 신뢰하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다. 1960년대 존슨 정부 출범 시기 80%에 육박했던 신뢰도가 2017년에는 18%까지 떨어졌다.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 더 강하다.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자는 작은 정부를 선호하며 정부의 개입을 환영하지 않는다. 특히 공공부문 노조가 민주당을 지지하며 공화당과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했다.

공화당 지지자들이 왜 공무원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치학자 캐서린 크레이머가 쓴 <분노의 정치(Politics of Resentment)>에 잘 드러나 있다. 크레이머 교수는 위스콘신 주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블루칼라 백인들을 인터뷰해 이들의 인식을 조사했다. 그 결과 블루칼라 백인들은 공무원들을 책상머리에 앉아 힘든 일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월급과 연금만 축내는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또 공무원들은 세금을 낭비하고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으며, 무능하고 게으르면서 노동조합의 힘으로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고 있다고 블루칼라 백인들은 생각했다.

‘민간부문 일자리가 공공부문보다 매력 있어’

모든 미국인이 공무원에 대해 이 정도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공무원이 혁신과는 거리가 먼 게으른 직업군이라는 인식은 있는 듯하다. 여기에는 공무원이 되려면 치러야 하는 국가 공인 시험, 한국으로 치면 행정고시나 국가 공무원 시험이 없다는 사실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공무원이 되려면 국가가 공인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2017년 중국에서 공무원 3만명을 뽑는 데 150만명이 응시했다는 뉴스가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실릴 만큼 경쟁도 치열하다. 이 기사는 아시아 국가에서 공무원이 되려면 이 정도 경쟁은 흔하다고 소개했다. 이렇게 정부가 주관하는 어려운 시험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 자연히 시험을 통과한 것 자체가 ‘능력’으로 인정받는다.

미국에도 연방정부 공무원이 되려면 치러야 했던 연방 공무원 시험(FSEE)이 있었다. 하지만 1955년 도입된 이 시험은 닉슨 정부 시기 소수 인종을 차별하는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국무부처럼 부처마다 자체 시험을 치르고 시험 성적을 반영하는 경우가 없지 않지만, 한국의 행정고시처럼 중앙에서 주관하는 공무원 시험제도가 없다.

직업으로서 공무원 선호도가 낮은 것은 정부나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이 효과적이고 투명하지 않다는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요인은 민간부문 일자리의 특징에서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 즉, 민간부문 일자리가 공공부문 일자리보다 얼마나 더 매력이 있는지, 매력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그런지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더 명확한 답이 나온다. 지난 10월5일 발표된 미국 노동청 통계를 보면, 미국의 실업률은 3.7%로 1969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2008년 금융위기로 주춤했지만, 미국 민간부문에서는 계속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위스콘신 대학의 키스 벤더 교수와 존 헤이우드 교수는 교육 수준이나 경험, 인종이나 성별 같은 요인을 통제한 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임금 격차를 조사했다(키스 벤더 외, <Out of Balance? Comparing Public and Private Sector Compensation over 20 Years>, 2010). 1983~2008년 자료를 토대로 도출한 맨 위 <표 3>에서 노란색 선은 주정부, 파란색 선은 지방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임금이 경력이나 직급이 비슷한 민간부문 노동자들의 임금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낮은지를 나타낸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임금 격차는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민간부문 일자리가 공공부문보다 더 많고 임금이 높다는 점 외에 노동환경의 차이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이나 승진 정도의 차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는 여성들의 직업 선택에 매우 중요한 척도이다. 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과 남성의 중위소득 차이를 나타낸 왼쪽 <표 4>를 보면 차이가 나는 원인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이 OECD 국가 가운데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가장 큰 축에 속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많은 여성이 여전히 결혼이나 출산과 동시에 일을 그만둔다. 한국에서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이 전체 여성의 56.2%로 고용률도 남성보다 20%가량 낮다. 남녀 간 고용률 차이의 OECD 평균은 14%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다.

왼쪽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도 OECD 내에서는 성별 임금 격차가 높은 국가에 속한다. 하지만 브루킹스 연구소가 발표한 오른쪽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1960년대에 태어난 세대나 198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나 비슷하게 80% 이상이다. 결혼과 출산, 육아를 담당하는 30대 중반에는 노동시장 참여율이 잠시 떨어지지만, 그 시기를 지나면 다시 대학을 졸업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85%에 이른다.

한국에서 공무원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인기가 높은 직업이다. 특히 똑똑한 여성들 사이에서 공무원의 인기가 높은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최근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조동훈 한림대학교 교수와 공저자들은 한국과 미국의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분석해 논문을 발표했다(조동훈 외,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Gender Earnings Gap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Korea:A comparative study with the US>, 2010). 연구진은 미국에 비해 한국의 공공부문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적은 이유로 교육 수준이 높고 능력이 뛰어난 여성들이 공공부문 일자리를 선호하며,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이 출산휴가나 육아 관련 지원 등 성평등 관련 법안을 잘 지켜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가 쉽다는 점 등을 꼽았다. 유능한 사람이 정부에서 일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민간부문으로 유능한 인재가 가지 않는 이유가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 등 제도적인 성차별 때문이라는 점은 분명히 전체 사회로 보더라도 손해다.

전체 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 증가하려면

OECD가 노동시간 대비 GDP를 기준으로 측정한 노동생산성에서 한국의 생산성 지표는 1시간당 35달러로 미국의 68달러, 독일의 66달러, 그리고 일본의 45달러보다도 훨씬 낮다(OECD 평균은 51달러, 오른쪽 아래 <표 6> 참조). 유능한 인재가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고, 학연이나 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능력을 인정받아 더 높은 자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전체 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증가하는 법이다. 스티브 잡스처럼 기술혁신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나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하는 데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 너도나도 정형화된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면 전 사회적으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어렵다. 당연히 효율적으로 굴러가는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로머 교수의 말처럼 기술혁신이 뒷받침되지 않으니 경제성장도 더디다.

ⓒ연합뉴스 10월13일 2018년도 지방공무원 7급 임용시험이 치러졌다.

한국에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가지는 여러 가지 장점과 더불어 한국의 민간부문 일자리가 제공하지 못하는 점이나 부족한 점을 함께 고려해야 이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이 여전히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한 대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공부문이 아니더라도 청년들이 원하는 직업이 많이 늘어나고,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자신의 일자리를 고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다.

유혜영 (뉴욕 대학 교수ㆍ정치학) webmaster@sisain.co.kr

테니스 즐기는 사람, 9.7년 오래 산다

꿈꾸는 파사오리 — Fri, 7 Sep 2018 11:13:37 +0900

테니스 즐기는 사람, 9.7년 오래 산다

입력 F 2018.09.05 17:06 수정 2018.09.05 17:06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사람이라면 혼자 하는 운동보다는 같이하는 운동을 택하는 것이 좋다. 특히,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말이다.

운동은 종목과 상관없이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지만 기대 수명을 늘리는 덴 팀 스포츠의 효과가 더 크다는 것.

미국 세인트 루크 심장 연구소가 발표한 이번 연구에 의하면 팀 스포츠는 혼자 하는 운동보다 건강에 주는 이점이 더 많다. 테니스, 배드민턴, 축구 등을 즐기는 사람이 자전거, 수영, 조깅 등을 운동으로 택하는 사람보다 오래 살았다.

연구팀은 8577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생활 패턴과 전반적인 건강 검진을 실시했다. 조사 대상자는 모두 백인이며, 심장 질환이나 암 등의 병력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일주일에 몇 시간 운동을 하는지, 어떤 타입의 운동을 주로 하는지 등을 설문조사하고 25년간 건강 관련 변화를 추적 조사했다. 추적 기간 동안 사망자는 4500명이었다.

연구팀은 팀 스포츠와 수명과의 연관성을 발견했다. 운동을 즐기지 않고 좌식 생활 위주로 하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테니스를 즐기는 사람은 9.7년 더 오래 살았다. 배드민턴(6.2년), 축구(4.7년), 자전거(3.7년), 수영(3.4년), 조깅(3.2년) 등은 그 뒤를 이었다. 운동에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든 수명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 테니스는 1주일에 520분 테니스를 치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다.

팀 스포츠가 건강에 긍정적이라는 점은 이전의 많은 연구 결과가 보여준다. 최근 영국의 의학 전문지 '랜셋(The Lancet)'의 연구 결과를 보면 팀 스포츠는 정신건강에 가장 좋은 운동이다. 파트너와 함께 하는 운동은 더 재밌고, 장기간 운동 일정을 짜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연구를 주도한 제임스 오키프 박사는 "테니스는 운동은 상대방과 감정적인 유대를 갖기에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이라며 "하지만 어떤 운동이든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Various Leisure-Time Physical Activities Associated With Widely Divergent Life Expectancies: The Copenhagen City Heart Study)는 메이요 클리닉 회보(Mayo Clinic Proceedings)에 4일 발표됐다.

[사진=Maxisport/shutterstock]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기업경영 자문위원 위촉

꿈꾸는 파사오리 — Thu, 19 Jul 2018 14:18:53 +0900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기업경영 자문위원 위촉

2018-07-18기사 편집 2018-07-18 18:47:15

대전일보 > 경제/과학 > 기업/취업/창업

(사)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은 18일 공단 회의실에서 입주기업 경영애로에 대한 자문·상담서비스를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 6명을 위촉했다. 사진 = (사)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제공

(사)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은 18일 공단 회의실에서 입주기업 경영애로에 대한 자문·상담서비스를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기업경영 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자문위원에는 법률분야 양홍규 변호사, 회계분야 류영수 회계사, 세무분야 육천섭 세무사, 특허분야 신진균 변리사, 관세분야 박상덕 관세사, 노무분야 남형민 노무사 등 총 6개 분야 6명을 위촉했다.

방기봉 이사장은"기업에게 전문화된 정보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며"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해결을 돕고, 컨설팅을 통한 안정된 경영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들이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위촉된 자문위원은 앞으로 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경영상 애로사항과 기업 경영지원 컨설팅에 관한 전문 상담 활동을 펼치게 된다. 입주기업이면 누구나 자문상담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대덕산단(☎042(931)6363)으로 문의하면 된다.김대욱 기자

북미정상회담, 열흘 앞두고 본궤도..'빅딜 주사위'는 던져졌다

꿈꾸는 파사오리 — Sat, 2 Jun 2018 10:57:45 +0900

북미정상회담, 열흘 앞두고 본궤도..'빅딜 주사위'는 던져졌다

입력 2018.06.02. 09:15 수정 2018.06.02. 10:17

친서 품고온 김영철, 백악관 예방..정상회담 성사 '마지막 퍼즐' 맞춰
"한번 만남으로 안돼, 6·12는 과정의 시작"..외신 "정상회담 기대치 낮춘 것"
비핵화 로드맵 속도 조절?..남북미 종전선언 시사하고 신규제재 중단 선언도

북미정상회담, 싱가포르 6월 12일 (PG) [제작 정연주] 사진합성 (AP)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한때 탈선 위기에 처했던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선언'으로 완전히 정상궤도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형식을 통해 회담 취소를 전격 통보한 지 8일 만이다.

특사 편으로 전해온 김 위원장의 친서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정상 차원의 메시지를 확인함으로써 '세기의 담판' 준비를 위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셈이다.

이로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체제 안전보장을 주고받는 '빅딜'을 성사시키기 위한 북미 간 여정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그간 실무·고위급 회담을 통해 이뤄진 큰 틀의 의견접근을 토대로 남은 11일간 빅딜의 최종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양측의 물밑 줄다리기가 전개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미해 이날 백악관을 찾은 '복심'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트럼프 대통령 면담은 한차례 무산됐던 북미정상회담을 되살리기 위해 그동안 진행돼왔던 북미 간 조율 과정의 '화룡점정'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백악관 회동이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개최 발표로 이어진 것은 정상 차원의 메시지 교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는 김 부위원장을 직접 배웅하는 등 '특급예우'를 해준 것도 면담의 분위기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거의 모든 것에 관해 이야기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언대로 그간 실무·고위급 회담에서 다뤄졌던 주요의제를 놓고 큰 틀의 조율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무엇보다 90분가량 이어진 백악관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그동안 여러 메신저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받았던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직접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볼 수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회동 후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에 대해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이 비핵화의 길에 나설 경우 체제안전 보장과 경제적 번영을 제공한다는 '트럼프 모델'의 밑그림에 대해 김 위원장이 긍정적 신호를 보냈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트럼프 "대북 제재 해제하는 날 고대" (워싱턴DC EPA=연합뉴스) 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김영철(왼쪽 2번째)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접견한,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2번째) 미국 대통령이 면담을 마친 뒤 김 부위원장 등 북 대표단과 함께 사우스론을 지나고 있다. 트럼프의 뒤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트럼프 대통령은 면담 후 "북한에 '최대의 압박'이라는 용어를 더는 쓰길 원하지 않는다"며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날을 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종전선언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bulls@yna.co.kr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그들(북한)은 비핵화를 하고 싶어하는 동시에 국가로서 발전하는 것도 원한다"며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며 체제안전 보장을 거듭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들(북한)은 위대한 나라가 될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미 간 종전선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처음 언급한 것도 이와 맞물려 주목된다.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종전선언은 체제 안전보장 논의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큰 틀의 빅딜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으나 '비핵화 로드맵', 즉 구체적 이행경로와 방법론을 둘러싸고 양측의 간극이 어느정도 좁혀졌는지 미지수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 문제에 유화적 태도를 보인 것은 긍정적 신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재의 상징이었던 '최대 압박'이라는 표현을 거둬들이고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날을 보길 고대한다"며 대화국면에서는 신규 제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비핵화 이행과 보상을 놓고 '일괄타결'과 '단계적·동시적 조치'로 맞서온 북미가 추가로 접점을 이뤘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단계적 해법을 일부 가미한 일괄타결론의 연장 선상에서 제재해제 등의 보상 조치를 일정 시점에 부분적으로나마 단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6·12 북미정상회담을 비핵화 합의의 종착역이 아닌 '성공적 과정의 시작'이라고 규정한 대목이다. 전날에도 "두 번, 세 번 만날 수도 있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추가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일종의 '속도 조절'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과정을 시작하려고 한다. 6월 12일 무언가에 서명하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자신이 김 부위원장 일행에게 "시간을 가져라. 빨리 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언급을 두고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6·12 북미정상회담이 두 정상이 어떤 합의문에 서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과정의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역사적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한 기대치를 상당히 낮춘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는 비핵화의 여정이 앞으로 험로가 될 것이라는 현실인식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큰 틀에서의 접점이 마련됐더라도 '디테일 협상'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인식 속에서 비핵화 이행의 시간표에 대한 '눈금 조정'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굿 빅딜 예감?' (워싱턴DC AP=연합뉴스) 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김영철(왼쪽)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대통령 집무실을 나서며 트럼프 대통령과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회담에서 빅딜이 있을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bulls@yna.co.kr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를 일괄타결하고 최대한 단기간에 실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외교가에서는 '원샷 빅딜론' '빅뱅 접근론'까지 나온 바 있다. 그러나 북한 측과의 조율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괄타결론에 상당한 '수정'을 가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고 싶어하는 북측의 입장을 보다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해 "신중하게 하고 싶어한다. 달려가듯 하려고 하진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도 그런 맥락에서 관심을 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원칙과 방향을 담은 '빅딜 합의문'을 도출하는 쪽에 방점이 찍혀있고, 구체적인 이행 시간표와 방법론은 추후 회담에 맡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해지고 있다.

트럼프 "북미정상회담 진행되는 동안 새 대북제재 없을 것" (워싱턴DC AFP=연합뉴스) 1일 오후(현지시간) 김영철(왼쪽)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접견한,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면담 결과를 얘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진행되는 동안 새 대북제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bulls@yna.co.kr

김영철, 백악관서 트럼프 예방…80분간 면담 (워싱턴DC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대통령이 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면담을 마친 뒤 건물 밖으로 나와 작별의 악수를 하고 있다. 가운데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오후 1시 12분께 백악관에 도착한 김영철은 80분 가량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다. bulls@yna.co.kr

2018.4.27 제3차 남북정상회담

꿈꾸는 파사오리 — Sat, 2 Jun 2018 10:54:11 +0900

문재인 대통령 “필요하면 수시로 남북정상 실무회담”

2차 정상회담 같은 만남 필요성 강조하면 가을 평양회담 이전 3차 회담 가능성 밝혀…남북관계 개선 효과 상당한 것으로 평가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2018년 05월 28일 월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상시 남북정상회담을 시사했다. 2차 남북정상회담이 전격 이뤄진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 같은 만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추가 회담의 여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2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북 간에 지난 판문점 회담이나 올해 가을에 예정돼 있는 평양 회담처럼 격식을 갖춰 정기 회담을 갖는 것은 남북 관계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그에 더해 정기적인 회담 사이에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이번처럼 판문점 남측 지역과 북측 지역을 번갈아 오가며 실무적인 회담을 수시로 할 수 있다면 남북 관계의 빠른 발전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의 정상이 긴급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번잡한 절차와 형식을 생략하고 일상적인 만남처럼 쉽게 연락하고 쉽게 약속하고 쉽게 만났다는 사실”을 2차 정상회담의 성과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정상간 만남을 위해 후속조치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유사한 회담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유사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나 군통수권 등의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준비, 또 군 수뇌부와 NSC 상임위원들의 비상 대기 등 필요한 조치들과 취재진의 균형을 갖추는 문제, 또 관련국들에 대한 사전 및 사후 통지 방안 등을 미리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으로 이동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2시간 동안 만났다. 이와 관련해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시 국무총리 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는데,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날 때 이낙연 국무총리는 해외순방을 가 있었기에 그 다음 순인 김동연 부총리가 맡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해외순방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절차를 밟은 것일 뿐이며 문 대통령이 후속조치 지시를 내린 것은 일반적인 후속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백두산 그림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수시 회담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서로 ‘오해’를 부르는 상황이 왔을 때 이제는 정상이 만나 직접 해결할 정도로 남북관계가 진전됐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다. 실제 가을께 평양 정상회담 이전에 북미관계나 판문점 선언 이행 문제를 놓고 3차 정상회담도 열 수 있다. 오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이 벌어지는 가운데 남북정상 상시 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중재자 역할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2차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회담 사실을 미리 알리지 못한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일궈내는 것, 판문점 선언의 신속한 이행과 함께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봤다. 그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요청을 해왔고 남북 실무진이 통하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전격 회담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기대수명, 경기 과천 86세 vs 경북 영양 79세

꿈꾸는 파사오리 — Tue, 27 Mar 2018 10:32:05 +0900

기대수명, 경기 과천 86세 vs 경북 영양 79세

입력 : 2018.03.27 03:03

건강형평성학회 자료 분석
소득 수준 높고 재정 튼튼하고 의사·병원 많은 곳서 오래 살아
건강수명은 최대 13년 이상 차이

'86.33세(경기 과천시) 대(對) 78.88세(경북 영양군).'

같은 나라인데도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 기대수명이 최대 7.4년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13.7년까지 차이가 났다. 지역별 삶의 질 격차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한국건강형평성학회는 2008~2015년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통계청 사망 자료 등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6일 밝혔다.

◇지역·소득 격차가 수명 격차로

2015년 우리나라 전체의 평균 기대수명은 82.5세였다. 막 태어난 아이가 보통 이 정도 살 것으로 여겨진다는 뜻이다. 그러나 태어난 장소에 따라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은 차이가 났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대수명이 높은 곳은 경기 과천시로 86.33세였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85.03세), 서울 강남구(84.76세)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기대수명이 가장 낮은 곳은 경북 영양군(78.88세), 전남 해남군(78.92세), 강원 태백시(78.94세) 등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83.3세)에 사는 이는 전남(80.7세) 주민보다 2.6년 더 사는 것으로 분석됐다.

병을 앓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기간을 뜻하는 '건강수명'은 더 큰 차이가 났다. 우리나라에서 건강수명이 가장 긴 곳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74.76세)로 전체 평균(67.1세)보다 7년 이상 길었다. 서울 서초구(74.35세), 서울 강남구(72.96세) 등도 건강수명이 길었다. 반면 경남 하동군(61.09세), 전북 고창군(61.24세), 경남 남해군(61.27세) 등은 이들보다 10년 넘게 짧았다. 기대수명에서 건강수명을 뺀 값, 즉 아프게 사는 기간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9.5년)가 가장 짧았고 경남 남해군(18.6년)이 가장 길었다.

이번 조사에서 전국 252개 시군구 모두에서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사이의 수명 격차가 관찰됐다. 2015년 기준 소득 상위 20%는 가난한 20% 계층에 비해 6.59년 더 살았다. 건강하게 사는 기간 역시 2014년 기준 11.3년 차이가 났다.

◇소득·보건의료 인프라 격차가 원인

학회 분석 결과, 낙후된 주거 환경과 낮은 교육 수준, 자가용 미소유 가구 비율 등이 높은 지자체일수록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모두 더 짧았다. 대체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수명 역시 짧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력 차이도 건강 격차로 이어졌다. 서울과 경기 등 재정 자립도(전체 재원 중 지방세의 비율)가 높은 곳일수록 대체로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이 길었다.

보건의료 인프라 차이 역시 지역별 차이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서울의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는 395명이었지만 경북(195명)이나 세종(132명)은 그 절반도 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치료가능사망률(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면 피할 수 있는 사망률)이 서울은 10만명당 59.1명이지만, 강원(80.8명)이나 경북(78.3명) 등은 그보다 1.3배가량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학회는 "2015년에서 2025년까지 국민의 기대수명은 3.5년 늘어나지만, 소득에 따른 기대수명 격차도 0.31년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지역별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7/20180327000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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