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기준 및 수출입 기업의 현실과 동떨어진 관세행정상의 각종 규칙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직접 개선과제를 청취하는 개선과제 공모가 시행된다.
관세청은 19일 기업하기 좋은 관세·무역환경을 조성해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속의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과제를 널리 공모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갈라파고스 규제는 세상과 격리된 東태평양의 갈라파고스 제도(Galapagos Islands)처럼, 국제적 흐름이나 변화하는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나홀로 규제’를 뜻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이번에 공모할 과제는 변화된 현실에 동 떨어진 관세행정 규제 또는 행정규칙, 글로벌 스탠다드와 동 떨어진 관세행정 규제 또는 행정규칙이 그 대상”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이 예시한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규칙들로는 관세청장에 제출하는 ‘관세사 자격증 교부 신청서’에는 아직도 주민등록번호·호주·본적지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변화된 사회 시스템을 쫓지 못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다른 나라에는 없는 데 유독 우리나라에만 있거나, 국제적 표준(세계무역기구(WTO), 교토협약 등)과 맞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관세행정에만 있는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규제 또는 행정규칙 등이 주요 대상이다.
과제공모 방식도 차별화해, 국민·기업의 생각이 보다 더 촘촘하게 관세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일반국민이나 기업이 과제를 제안하고, 다른 사람이 제안한 과제에 직접 자신의 의견을 제시(댓글달기)하며, 평점(評點)도 주는 Web 2.0 기반의 사이버 토론型 과제공모 방식이 도입된다.
이달 21일부터 내달 20일가지 과제공모, 의견달기, 평점주기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외국인 또는 법인 누구나 관세청 웹사이트(www.customs.go.kr)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과제제안의 경우에는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직접 우편, FAX 접수도 가능하다.
관세청은 응모한 과제에 대하여는 심사를 거쳐, 관세청장 표창과 함께 최우수상(1건, 50만원), 우수상(2건, 각 30만원)을 그리고 장려상(3건, 각 10만원)을 주고, 의견달기(댓글), 평점주기에 참여한 사람 중 30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1만원 상당)도 줄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웹사이트(www.customs.go.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