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후보자 ‘자기 검증서’ 문항 전문

고위직 후보자 ‘자기 검증서’ 문항 전문

 

청와대는 9일 고위 공직 예비후보자를 상대로 초기 검증단계에서부터 ‘자기 검증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홈페이지(www.cwd.go.kr)에도 검증서 문항 전체를 게시할 예정이다. 다음은 200문항에 달하는 자기 검증서 문항 전문.

 

"부동산 투기자들과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쪽방촌에다가 7.7평을 매입했다 이 말이죠. 그것도 평당 3,100만원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예정된 곳에 주택이나 아파트를 보유한 적이 있거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앞 말은 지난달 21일 인사청문회에서 이재훈 전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쏟아진 야당 의원의 질타이고 뒤의 말은 청와대가 9일 공개한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의 추가 항목이다. 청와대는 고위공직 후보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기 검증서에 40여개의 새 항목을 추가시켜 인사검증 시스템을 강화했다.

예비후보 단계부터 제출해야 하는 자기 검증서는 재산형성(40개) 직무윤리(33개) 사생활(31개) 납세(26개) 전과ㆍ징계(20개) 연구윤리(15개) 병역의무 이행(14개) 학력ㆍ경력(12개) 가족관계(9개) 순으로 구성됐다. 이 중 재산형성 분야에서 가장 많은 11개 항목이 늘었다.

자기 검증서의 질문내용에는 자녀의 특급호텔 결혼, 백화점 또는 특급호텔 VIP 회원권 소유, 경제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자녀의 자동차 소유 여부 등 '국민 정서'와 관련된 항목이 많은 점이 눈에 띈다.

인사청문회 때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와 관련해 논란이 됐던 '과도한 경조금'을 비롯해 해외 여행시 면세점에서 400달러 이상 물품 구매, 미성년 자녀의 고액 예금, 수입 차량 보유, 원정 출산 여부 등도 일찍이 점검 목록에 올라 있다.

최근 5년간 신용카드 사용 총액, 해외여행시 배우자ㆍ자녀ㆍ지인 동행, 렌터카ㆍ리스 차량 이용, 다단계 업체 활동, 운영 업체 부도, 임금 지불 체납, 부하 직원 사적 업무 동원, 재산신고시 보석ㆍ미술품 누락 등도 체크 대상이다.

특히 이번에 추가된 항목은 8∙8개각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낙마 사유와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다.

'가족ㆍ친척 외 사람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은 김태호 전 총리 후보자('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에게 제기된 '스폰서 의혹'과 맞닿는다. 공공차량의 사적 용도 사용 여부를 묻는 항목 역시 김 전 후보자의 '부인 관용차 전용 의혹'을 연상시킨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딸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점 등을 감안한 듯 기존의 외국 국적 이외에 외국 영주권, 이중국적 여부도 점검 대상에 추가됐다.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단골 의혹 메뉴인 병역 부분 역시 면제뿐만 아니라 병역 복무 도중 전역 여부, 병역비리 연루 여부, 장기간 신체검사 연기 등으로 세분됐다. 음주운전 외 규정 속도 위반 등 '사소한' 교통법규 1년간 3회 이상 위반 경험도 감점 대상이다.

이밖에 '성희롱 등으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느냐'는 항목이 추가된 것은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 사건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질문서에 '부동산 취득, 자녀 진학 등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긴 경력이 있느냐'는 항목이 있었음에도 위장전입 의혹이 쏟아진 만큼 결국 검증 작업에서 인사권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 가족관계

1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부모ㆍ배우자는 ○ 또는×, 자녀는 명수 기입)	부( ),모( ),배우자( ),자( ),녀( )
2	본인 및 배우자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3	배우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직장명ㆍ입사 경위 등 구체적 으로 기재)
4	자녀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자가, 전세, 월세 등 주거유형 등 구체적으로 기재)
5	자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직장명ㆍ직위ㆍ입사경위 등 구체적으로 기재)
6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7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외국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8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이중국적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9	본인, 배우자, 자녀가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거나 과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 )	아니오( )
관련 소명	※ 가족관계와 관련, 추가적으로 소명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라고 답변하신 문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병역의무 이행

1	본인(배우자) 또는 자녀 중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2	본인(배우자) 또는 자녀 중 병역 복무 도중에 전역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3	본인(배우자) 또는 자녀 중 과거 병역비리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 )	아니오( )
4	본인(배우자) 또는 자녀 중 방위병,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으로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5	본인 또는 자녀 중 한국국적을 포기함으로써 대한민국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6	본인 또는 자녀가 병역 중 교육이나 연수, 또는 병역과 관계없는 다른 일을 하면서 병역 이행을 하신 경력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7	자녀가 軍 복무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再신검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8	본인(배우자) 또는 자녀가 장기간 신체검사나 군 입대를 연기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예( )	아니오( )
9	자녀의 軍 복무시 보직 부여, 부대 배치 등과 관련, 지인에게 부탁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0	자녀가 공익근무요원 혹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경우 근무지 배정과 관련, 지인에게 부탁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1	자녀가 공익근무요원 혹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경우, 복무상 편의를 지인에게 부탁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2	자녀가 공익근무요원 혹은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기관의 기관장 혹은 임직원과 친분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 )	아니오( )
13	자녀가 공익근무요원 혹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경우 근무지 배정 등을 위해 주소를 옮긴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4	자녀가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위해 입대전 자격증을 취득한 경력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관련 소명	※ ‘예’라고 답변하신 문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전과 및 징계

1	재직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이거나 회부된 경력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2	재직 중 징계 혹은 문책(경고, 주의, 인사조치 포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3	재직 중 감찰기관으로부터 특정 문제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4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 체포된 경력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5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6	배우자 또는 가족이 수사기관에 체포되거나,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7	기소유예를 받은 경력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8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제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9	벌금형을 받은 경력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0	금고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1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후 사면된 사실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2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후 복권된 사실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3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받은 경력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4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받은 경력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관련 소명	※ ‘예’라고 답변하신 문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력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6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낸 경력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7	음주운전 적발시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력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8	교통사고를 낸 경력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9	교통법규를 위반한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20	규정속도 위반 등 교통법규를 1년에 3회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관 련 소 명	※ ‘예’라고 답변하신 문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재산형성 등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비연고지에 농지(전ㆍ답) 또는 임야를 취득한 경력(현재 보유 포함)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연고지에서 농지 또는 임야를 취득한 경력(현재 보유 포함)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3	(해당자만 응답) 농지는 어떻게 취득하셨습니까?	상속	증여	매매	기타
4	(해당자만 응답) 농지 취득 시기는 언제입니까?	96.1.1이후		96.1.1이전
5	(해당자만 응답)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6	(해당자만 응답) 농지를 위탁경영 혹은 임대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7	거주목적外 부동산(주택,상가,오피스텔,대지)을 보유한 경력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8	거주목적外 부동산(주택,상가,오피스텔,대지)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9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예정된 곳에 주택이나 아파트를 보유한 적이 있거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0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가족이 아닌 타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적이 있거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1	본인 명의로 미성년 혹은 경제력 없는 나이에 부동산을 매입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2	부동산 취득, 자녀 진학 등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긴 경력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3	미성년 혹은 무소득 자녀 명의의 부동산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4	미성년 혹은 무소득 자녀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관 련 소 명	※ ‘예’라고 답변하신 문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他人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력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6	他人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경력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7	미성년 혹은 무소득 자녀가 고액의 예금을 보유하 고 있습니까?(성년 3,000만원이상, 미성년 1,500만원 이상)	예( )	아니오( )
18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이나 예금을 가족명의로 분산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9	타인 명의 청약통장 혹은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20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21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22	직무 관련 정보로 주식을 매입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23	직무상 관련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24	보유한 주식이 우회상장된 사실이 있었습니까?	예( )	아니오( )
25	(공직자의 경우)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까?	예( )	아니오( )
26	비상장 주식 혹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27	비상장 주식 혹은 지분을 보유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28	무기명 채권을 보유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예( )	아니오( )
29	신용거래를 통해 주식을 매매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예( )	아니오( )
30	선물ㆍ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을 매매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예( )	아니오( )
관련 소명	※ ‘예’라고 답변하신 문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 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1	가족(친척)을 제외한 사인간 채권 및 채무관계(총1천만원이내는 제외)가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32	과거 가족(친척)을 제외한 사인간 채권 및 채무관계(총1천만원이내는 제외)가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33	가족(친척 포함)간 채권 및 채무관계(총2천만원이내는 제외)가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34	미술품, 보석, 회원권, 공동소유 물건 등 공직자 재산등록시 혹시 누락시킨 등록대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35	렌트카를 1개월 이상 이용한 경험(현재 사용하는 경우 포함)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36	리스 차량을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37	최근 5년간 본인과 배우자의 신용카드 연 사용총액이 총 소득의 50%를 초과하거나 특정 월 사용액이 월 소득을 초과하여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38	최근 5년간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신용카드ㆍ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연간 합계액이 총 소득의 10%에 미달된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39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과도하여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40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자녀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관련 소명	※ ‘예’라고 답변하신 문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납세 등 금전납부 의무

1	현재 임대(월세)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2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습니까? (아니오의 경우사유 기재)	예( )	아니오( )
3	세무관서에 임대소득은 성실하게 신고 하셨습니까?	예( )	아니오( )
4	임대부동산의 세입자 중 유흥업소 등 사회적 논란이 있는 업종이 있었습니까?	예( )	아니오( )
5	본인, 배우자나 자녀가 사업(법인 포함)을 영위하거나 영위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6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셨습니까?(아니오의 경우 사유 기재)	예( )	아니오( )
7	사업을 영위하면서 세무관서에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셨습니까?	예( )	아니오( )
8	상속ㆍ증여하거나 상속ㆍ증여받은 재산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9	상속ㆍ증여와 관련한 세금은 모두 납부 하셨습니까?	예( )	아니오( )
10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력(개인과 기업 포함)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1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보험료(개인과기업 포함)를 체납한 경력이 있었습니까?	예( )	아니오( )
12	각종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경력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3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었습니까?	예( )	아니오( )
14	연체, 체납으로 계좌나 신용카드가 정지 혹은 취소된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5	세금 등을 체납하여 자산 압류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6	부동산 거래시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취ㆍ등록세를 낮추어 낸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17	부동산 거래시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낮추어 낸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18	농지 거래시 실제 자경하지 않으면서 비과세 처분을 받거나 양도소득세를 낮추어 낸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19	종교시설 등에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정산시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20	세금 감면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 놓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 ( )	아니오( )
21	세금 감면을 위해 등기, 잔금, 이사를 늦추었던 사실이 있었습니까?	예 ( )	아니오( )
22	연간 1,500만 원 이상의 강의료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셨습니까? (아니오의 경우 사유 기재)	예 ( )	아니오( )
23	소득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연말 소득공제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24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 혹은 수령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25	본인(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피부양자로 등재한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26	배우자 또는 자녀가 외국국적자이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한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6. 학력 및 경력

1	대학원 ‘수료’를 ‘학위 취득’으로 표기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2	미인가 국내ㆍ외대학에서 취득한 학위를 ‘학력’으로 표기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3	사회적 비난이 예상되는 부당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4	학위 논문의 주요 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5	‘강사’, ‘겸임교수’, ‘외래교수’ 등의 경력을 ‘교수’로 표기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6	각종 정부위원 활동경력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표기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7	사외이사(비상임이사)를 맡은 경험(현재 맡고 있는 경우 포함)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8	시민ㆍ사회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9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임원 혹은 간부직을 맡은 경력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0	다단계 업체 등 사회적 비난의 소지가 있는 기업 관련 활동을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1	배우자나 가족이 다단계 업체 등 사회적 비난 소지가 있는 기업에서 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2	귀하께서 공직에 임용됨에 있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 하거나 비판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 혹은 개인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7. 연구윤리 등

1	논문의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 논란으로 조사를 받거나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2	본인의 논문 혹은 연구실적을 복수의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여 ‘자기표절’, ‘연구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3	본인의 저서, 논문, 연구실적 中 타인의 기존 연구 성과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표절시비의 우려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4	논문 창작에 기여없이 또는 기여한 범위를 넘어서 저자로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5	제자의 연구성과물과 관련된 내용을 본인의 논문에 출처 표시 없이 인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6	논문 작성시 직위를 남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7	정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위원활동 관련분야의 연구용역을 수주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8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여 내ㆍ외부 기관으로부터 지적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9	연구용역 결과를 발주처와 협의 없이 별도 단행본 등으로 발간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10	정부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물을 ‘개인’ 명의로 특허 등록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11	연구용역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에 대한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12	부실한 강의 및 연구실적으로 교내외에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13	교육기관의 학내 분규와 관련된 활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14	부적절한 처신으로 학내ㆍ외에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15	귀하께서 공직에 임용됨에 있어 이의를 제기하거나 비판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술단체 혹은 학자 등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8.직무 윤리 관련

1	퇴직 이후 퇴직 전에 맡은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에 취업한 경력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2	퇴직 이후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여 고문역, 자문역 등으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3	외국계(다국적) 회사에서 일한 경험(사외이사, 고문, 자문 포함)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4	업무유관 기관ㆍ개인으로부터 1인당 10만원 이상의 식사접대나 선물 등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5	업무유관 기관ㆍ개인으로부터 무료로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6	업무유관 기관ㆍ개인으로부터 향응 또는 금품을 수수한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7	각종 인허가, 계약, 승인 등에서 부당한 청탁 및 알선행위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8	공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9	업무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관에 취업한 자녀 혹은 가족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0	자녀 혹은 가족의 취업을 위해 업무 유관 기관ㆍ개인에게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1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 회사(개인포함)로부터 급여, 고문료 등 금전적 이익을 수령하신적이 있었습니까?	예( )	아니오( )
12	업무추진비 등으로 기부금을 납부하였으면서 연말정산에 ‘기부금 공제’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3	(공직경력자만 응답)공직 재직 중 기관장 허락 없이 외부 강의, 투자, 영리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4	(공직경력자만 해당) 재직시 기관장의 허락 없이 외부단체나 기관의 회원, 위원, 임원 등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5	(공직경력자만 응답)재직 중 연가 등의 조치 없이 근무시간에 학교를 다닌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6	(공직경력자만 응답)재직 중 해외로부터 받은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7	(사외이사 경력자만 응답)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대출편의를 제공받거나 스톡옵션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 오( )
18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국책사업이나 정책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19	인사청탁을 받아 부적절한 인사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20	부하직원에게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위법 부당한 지시를 내려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21	과거 직장에서 해고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22	과거 자신이 속했던 조직의 비밀을 유출한 전력이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23	공용차량 등 공용물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24	직ㆍ간접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25	직ㆍ간접 업무 관련자 등과 함께 해외여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26	본인이 경영하던 사업체에서 부정회계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27	본인이 경영하던 사업체가 부도났던 경험이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28	본인이 경영하던 사업체에서 종업원의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한 경력이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29	부하 직원에게 폭력, 폭언, 인격적 모독행위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30	사적인 일에 부하직원을 동원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31	그동안 일해오면서 가족ㆍ친척이외의 분으로부터 금전적으로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32	그동안 경조사시 가족ㆍ친척이외의 분으로부터 사회통념을 벗어난 과도한 경조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33	당적을 보유하거나 당적을 옮긴 경력이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9. 개인 사생활 관련

1	본가나 처가 가족중에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에 종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2	이혼 또는 재혼을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3	치료중인 질병이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4	최근 5년간 1주일 이상 입원치료 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5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6	공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 또는 장애가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7	민간인 신분으로 북한을 방문(관광, 사업, 민간교류 등)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8	민사소송에 연루된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9	개인파산 전력이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10	배우자 또는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이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1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12	본인 또는 배우자와 관련하여 진행중인 재판 혹은 소송이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13	해외 유학 중인 자녀가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14	미성년 자녀를 해외에 유학시키고 있거나, 유학시킨 경험이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15	가족 중에서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위해 출산 목적으로 해외에 나간 경우가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16	해외여행시 체류기간 초과로 불법체류한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관련 소명	※ ‘예’라고 답변하신 문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해외여행중 해당국가 법규 위반 등으로 조사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8	해외여행시 공적인 동반자외에 배우자나 자녀, 지인들과 동행한 적이 있습니까?(있다면 여행목적, 동행자를 기술해 주십시오)	예( )	아니오( )
19	해외여행시 면세점에서 4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 경험이있습니까?	예( )	아니오( )
20	해외에서 입국시 면세범위를 초과한 휴대품을 지적받고 세금을 추가납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21	해외 골프여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22	연가 등 적절한 조치 없이 해외여행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23	해외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입한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24	해외에서 타인과 동업하여 사업하거나 사업한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25	사회 통념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내기 골프나 도박을 한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26	성희롱 등 도덕적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27	골프회원권 등 사치성 회원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28	고위 공직자로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취미생활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29	자녀를 특급호텔에서 결혼시킨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30	백화점 혹은 특급 호텔 VIP 회원으로 가입한 경력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31	수입차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경험(해외 거주시 제외)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