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규제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규제법안의 탄생부터 변화과정, 담당자와 책임자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규제이력관리제’를 정부기관 최초로 도입한다.
17일 개최된 관세청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회의’에서 확정된 142개 규제개혁 추진과제도 이번 규제이력관리제에 포함됐다.
향후 개혁 진도율과 실적 등 진행사항 점검은 물론, 향후 과제가 완료됐을 때에는 규제개혁 마침표제를 통해 종료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백운찬 관세청장은 17일 10대 분야 142개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브리핑에서 규제개혁의 끝을 보겠다는 비장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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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찬 관세청장이 규제개혁 추진과제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 |
백운찬 관세청장은 “이번 규제개혁은 결코 용두사미로 끝내지 않고 정말로 끝장내겠다”고 강조한 뒤 “관세청은 보여주기식 규제개혁은 하지 않는다. 규제개혁의 모범답안을 관세청이 내놓겠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규제개혁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개혁을 위해 우선적으로 내부시스템을 전면개편하는 한편, 규제개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수요자인 국민의 편에 서서 규제발굴에 나섰다.
관세청 관계자는 “피규제자인 국민의 입장에선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규제의 틀을 정부 중심에서 민관합동으로 전환하고,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또한 민간위원장과 관세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했다”며, “향후 과제발굴에서 사후점검까지 규제개혁의 전과정에 국민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성과시스템 또한 바꿨다.
일선 세관직원은 현장에서 국민이 어려워하는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본청 직원은 기존 규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관세청장은 규제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기존 관세청 통합성과관리체계에서 규제개혁의 성과가 우수한 부서에게 우선적으로 최우선 등급을 부여토록 철저하게 성과위주의 규제개혁이 추진되도록 ‘평간·환류체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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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찬 관세청장(오른쪽 두번째)이 17일 열린 규제개혁추진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 |
한편으론 이날 발표된 규제개혁 10대분야 142개 과제 선정과정도 화제다.
관세청은 이번 규제개혁과제 발굴을 위해 총 111회의 세관장 검토회의와 백운찬 관세청장이 직접 주재하는 주 1회 영상규제법정회의를 열어, 불채택된 과제를 건의한 세관장이 직접 설명과 변론을 하고 본청 국장과 과장이 하나하나 소명을 했다.
특히, 규제개혁 과제의 최종 확정을 위해 본청과 세관의 4급 이상 전간부가 주말도 잊고 1박2일간 끝장토론회를 열어, 분야별 세부 채택과제 재검토와 분임별 끝장토론을 통해 핵심·덩어리 과제화 및 추가적인 과제를 발굴해냈다.
관세청의 이번 규제개혁 추진이 특히 이채로운 점은 규제의 탄생과 변화과정, 책임자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규제이력관리제’를 정부기관 최초로 도입했다는데 있다.
관세청은 규제의 법적근거와 신설시점, 현재까지의 변동 내역 등을 담은 이력정보를 관리키로 했으며, 규제의 신설과 내용이 변경될 당시 실무자부터 청장까지 담당자와 검토자, 현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 등 관세청 규제의 모든 정보를 한 눈에 살필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규제이력관리제도를 통해 규제의 존속이 필요한 이유를 명시해 모든 규제가 반드시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도 있다는 점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