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관세청 소관 징수목표액이 62조8천632억원으로 확정되는 등 올해 목표액 48조4천여억원에 비해 29.6% 상향조정됐다.
관세청의 내년도 징수목표액은 전체 국세징수액인 187조8천억원의 약 32%에 달하는 금액이다.
관세청은 1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1년 관세청 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내년도 세무목표액을 62조8천여억원으로 선정하는 한편 차질 없는 세수확보를 통해 재정건전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올 연말까지 관세청이 집계한 세수전망치는 당초 목표액 48조4천억원 보다 9조4천억원 이상 초과징수된 57조9천여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관세청은 특히 2010년 대비 30%에 가까운 징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발적 납세협력을 유도하는 한편, 탈루세액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우선적으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과세가격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 수입신고전 세액확정 제도를 활성화해 조세부담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로 했다.
또한 심사예고와 정기심사 등 관세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해 납세자들이 정확한 신고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차질없는 세수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도 이어진다.
관세청은 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이 확대됨에 따라 신고누락 위험이 높아지는 ‘로열티·기술지원비·수수료’ 등에 대한 사후심사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이와함께 체납세액의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범위를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확대함은 물론, 신용정보제공도 연 2회에서 4회로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