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섭 관세청장 "과감한 규제개혁, 親기업 관세환경 조성"

 

주영섭 신임 관세청장이 취임과 함께 기존 관세행정의 모든 제도와 관행들을 수출입기업 등 對국민 서비스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주 청장은 22일 대전시 둔산동 정부대전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관세청장으로서의 첫 공식일정을 소화했으며, 취임사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관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청장은 "정부는 그동안 민간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여 활기찬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앞으로 관세행정의 모든 제도·관행을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문제점을 찾아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잠정 발효된 한-EU FTA 등 자유무역협정을 우리경제의 新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입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FTA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주 청장은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 등 급변하는 국제무역환경에 조기 적응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FTA가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의 역할과 추진전략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보완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에 그는 "그동안 수입관리에 치중해 온 관세행정 체계를 FTA수출지원체계로 전환하고, 모든 제도와 절차를 간소·효율화해 기업들의 불필요한 무역비용을 줄이겠다"며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컨설팅 등 對기업 세관서비스도 다양하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주 청장은 최근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정사회 구현을 실현하기 위해 탈세, 외화도피 등 불법부정 무역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올해 무역1조 달러 달성이 예상되는 등 세관업무가 급증함과 동시에 탈세, 외화도피, 원산지둔갑, 가짜상품 등 불법부정 무역행위도 더욱 정교해질 것"이라며 "불법수출입 단속에 관세역량을 집중시켜, 대외거래질서 확립 및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 청장은 5000여명 관세공무원들의 새로운 수장으로서 직원들에게 격려와 당부의 인사도 잊지 않았다.

그는 "관세청은 지난 40여년 동안 경제국경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헌신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왔다"며 "선진 관세행정 정착을 위해 관세청장으로서 먼저 솔선수범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관세행정에 정통한 전국 세관직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주영섭 관세청장 취임사 전문-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세청 직원여러분!

오늘 저는 제25대 관세청장으로 취임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관세행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해 오신 전임 윤영선 청장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9년에 이어 2년 연속 World Bank 통관환경평가 1위, 2005년 이래 6년 연속 국제공항 서비스 품질평가 1위 등 관세청 전직원이 합심하여 이룩한 높은 업무성과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관세공무원 여러분!

세계화 개방화의 큰 흐름 속에서 인적물적 교류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관세청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시대는 관세징수와 밀수단속 뿐만 아니라 불법외환거래 단속이나 사회안전 국민건강 보호 등을 위한 새로운 사회 경제적 역할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물류흐름을 원활히 하면서도 불법·부정 무역은 철저하게 단속해야하는 어려움도 점차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시기에 제가 관세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관세분야에 정통한 전국 세관직원 여러분들이 일치단결하여 도와주신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충분히 헤쳐 나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국의 관세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경제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극복하고 지난해 수출 7대 강국의 위치에 올라서는 등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국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내적으로 물가상승과 청년실업 문제, 내수와 수출 경기의 양극화, 인구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의 저하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중동 및 북아프리카 산유국의 정치불안으로 인한 유가급등,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과 위기는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다면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어떠한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경제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관세행정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관세청 구성원 모두가 경제국경의 현장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한다면 우리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가는 데 굳건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전국의 관세가족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앞으로 우리 관세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몇 가지 부탁과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책과 추진방법에 대한 청사진은 여러 의견의 청취와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추후 밝히기로 하고 이번에는 정책 추진을 위한 개략적인 방향의 제시만으로 오늘의 취임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업하기 좋은 관세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규제개혁의 추진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간 정부는 민간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여 활기찬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요구는 높은 실정이며 수출입을 관리하는 최일선 행정기관인 우리 청의 노력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 청은 지난 2010년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정부 그 어느 부처보다도 앞장서서 기업 규제 완화에 노력해온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관세행정의 모든 제도와 관행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문제점을 찾아 근원적인 해결을 추진해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관세청 간부이하 전 직원들의 많은 관심과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FTA를 우리경제의 新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근 FTA의 동시다발적인 확산에 따라 FTA를 체결한 국가별로 관세율 체계가 달라지는 등 우리 기업들이 처한 무역환경은 근원적으로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달라진 무역환경에 기업들이 조기에 적응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FTA가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FTA 실무이행과 기업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청의 역할과 추진전략을 끊임없이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가야 할 것입니다.

그간 수입관리에 치중해 온 관세행정 체계를 FTA수출지원체계로 전환해가야 하겠으며, 모든 제도와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효율화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무역비용이 들지 않도록 세밀하고도 치밀한 준비를 해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컨설팅 등 기업들에 대한 세관의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다양화하고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기업들이 해외에서 겪고 있는 FTA 특혜관세분쟁에도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등 FTA와 관련된 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공정사회구현을 위하여 불법 수출입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글로벌화가 심화되면서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국경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관업무는 빠르게 증가하는 한편 탈세, 외화도피, 원산지둔갑, 가짜상품 등 불법부정 무역행위는 더욱 정교해지고 지능화될 것입니다.

늘어나는 업무량 속에서도 이러한 불법 수출입 행위에 대해서는 관세역량을 집중시켜 엄정히 대처함으로써 대외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공정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데 관세청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즐겁게 근무하는 좋은 직장 만들기입니다.

 

저는 평소부터 즐겁고 서로 존중하는 직장문화의 조성 없이는 훌륭한 정책과 훌륭한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공직생활에 임해왔습니다.

불필요한 권위의식을 타파하고 상하좌우 하나가 되어 서로 한마음이 될 때 조직의 유연성과 창조성이 발현될 수 있으며 진정한 조직발전이 이룩될 수 있습니다.

이제 청장실부터 문턱을 낮추고 업무개선을 위해서는 어느 누구와도 토론을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국의 관세가족 여러분!

 

우리 관세청은 지난 40여 년 동안 경제국경 최일선에서 조직구성원의 열정과 헌신, 업무에 대한 부단한 내부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왔습니다.

이러한 조직 문화의 장점을 계승하여 앞으로도 우리 청 구성원 모두는 수출입의 최일선에서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선진 관세행정 정착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한 발 빨리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히 떨쳐버림으로써, 고객과 환경의 요구를 언제나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하고도 열린 조직을 구현하여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관세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를 위해 청장이 먼저 솔선수범 하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취임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7월22일 관세청장 주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