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대통령 신년사 요지 & 관세청장 신년사

이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4대 기본방향으로 ▲비상경제정부 구축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민생을 촘촘히 살피는 따뜻한 국정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중단없는 개혁 추진 ▲녹색성장과 미래준비에 박차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신년연설 요지. ◇국정의 화두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벽두부터 제가 이렇게 국민 여러분 앞에 선 것은 경제 위기 속에서 국정을 어떻게 펴나갈 것인지 단 하루라도 빨리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회만 도와주면 국민 여러분의 여망인 경제살리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걱정이 바로 저에게는 금년 한해 국정을 설계하는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대 국정운영 방향 위기를 얼마나 빨리 끝내느냐는 세계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강력한 국제 공조를 통해 모두 함께 통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모두 함께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하고, 모두 함께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시장의 불씨를 다시 살린다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 어려운 가난 속에서도 미래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녀 교육에 힘썼듯이, 지금 당장의 위기도 극복해야 하지만, 위기 이후에 올 미래를 함께 대비하는 것이 올바른 국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새해 `2009년 국정 운영의 4대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비상경제정부를 구축해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하겠습니다. 둘째, 민생을 촘촘히 살피는 따뜻한 국정을 펼치겠습니다. 셋째,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녹색성장과 미래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비상경제정부 - 국정쇄신과 일자리 우선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비상경제정부' 체제로 나가겠습니다. 이에 걸맞은 국정 쇄신도 계속 단행해 나가겠습니다. 매일 매일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고 실천하는데 1분 1초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시장에 돈이 돌게 해야 합니다. 투자가 살아나게 하는 데도 비상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새해 경제 운영에서 `일자리' 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자기 혁신의 노력을 전제로 정부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민생을 촘촘히 챙기는 따뜻한 국정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위하는 따뜻함입니다. 정부도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보살피는 따뜻한 국정을 펼치겠습니다. 민생을 돌보고, 서민의 삶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따뜻한 사회는 정부의 정책으로만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나눔을 실천할 때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자기희생 정신이 절실합니다. ◇선진일류국가를 위한 중단없는 개혁 이명박 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불법대선자금과 절연하고 탄생한 정권입니다. 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저는 부패와 비리에 대해서 단호히 처리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히고 싶습니다. 공직 사회를 비롯해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부정과 비리를 제거하겠습니다. 또한 서민을 괴롭히는 폭력이나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것입니다. 법치를 바로 세워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기반을 다질 것입니다. 법치와 함께 꼭 필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도덕과 윤리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의식 개혁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부터 추진해 온 규제 개혁과 공기업 선진화, 교육개혁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규제 개혁은 경제 살리기의 핵심 과제입니다. 공기업 선진화는 공기업을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개혁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역풍을 나라의 체질을 바꾸는 개혁의 기회로 활용합시다. ◇녹색성장과 미래 준비 녹색성장은 이제 가는 길이 정해진 만큼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가야할 때입니다. 녹색 뉴딜 정책도 본격적으로 점화하고자 합니다. 4대강 살리기는 재해 예방과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환경 보전,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 관광 레저 산업 진흥 등 다목적 효과를 갖는 사업입니다. IT 강국 대한민국의 장점을 살려 방송통신, 신소재와 로봇, 바이오와 식품에 이르기까지 융합 신산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가동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의료, 관광, 교육, 금융 등 고부가 서비스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키워 좋은 일자리와 국부 창출의 원천으로 만들겠습니다. ◇글로벌 외교와 남북관계 - 의연하고 유연하게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기회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19세기말 국제정세에 휘둘리던 변방 국가도, 외환위기 당시 바람 앞의 촛불 같은 처지도 아닙니다. 21세기 신국제질서를 만들어가는 세계 중심부의 일원으로 당당히 커 나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의연하면서도 유연하게 풀어나갈 것입니다. 이제 남북한은 대립과 갈등에서 상생과 공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북한도 이제 시대 변화를 읽고 우리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언제라도 북한과 대화하고 동반자로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더 이상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구태를 벗고 협력의 자세로 나와야 합니다. ◇맺음말 - 위기에는 끝이 있습니다 더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 결코 좌절하지 않는 용기가 위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우리 힘을 모읍시다! 지금은 남의 탓을 하거나 스스로 비하할 때가 아닙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위기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숱한 위기를 딛고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역사는 2009년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훗날, 2009년이 대한민국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초석을 닦은 해로 기록되도록 합시다. *********************************************************************************   전국의 관세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세청 직원 여러분, 그리고 관우 여러분! 기축년(己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소(牛)의 해입니다. 우리 선조는 소를 풍요를 가져다주는 동물로 중히 여겼습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소가 누운 모양의 땅을 명당(明堂)이라고 했습니다. 소는 대인(大人)의 풍모를 지녔고 따뜻함과 여유로움, 관용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소는 힘이 세지만 사납지 않고, 온순하지만 약하지 않으며, 느리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소의 해를 맞아 근면하고 우직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우공(牛公)의 좋은 성품을 닮아 관세공무원과 관우 모두 큰 성취 있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전국의 관세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금년도 관세행정을 시작하는 이 뜻 깊은 자리를 빌려 지금 우리가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과 선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내수촉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세수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원활한 수출입기업 운영, 물적․인적자원 교류와 관련한 보다 빠른 통관, 보다 편안한 여행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배전(倍前)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SMART Plan, CARE Plan, Tax Rescheduling, 환급금 찾아주기 등 지난해 기업지원을 위해 추진했던 각종 시책의 성과를 재점검하고 보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청 소관 사업예산의 60% 이상을 금년 상반기 중 집행하고 인력 부족으로 미뤄 두었던 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예비 공무원, 대학 졸업생 등을 활용하는 600명 고용창출 프로그램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관세행정의 경쟁력을 세계 Top7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하겠습니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에서 평가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세계31위입니다. 이중 관세행정이 부분적으로 관계되는 재정정책분야의 경쟁력은 18위입니다. 세계은행(World Bank)이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사에서 우리나라 순위는 23위입니다. 이중 우리청과 직접 관련되는 통관행정의 경쟁력은 12위입니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의 평가와 세계은행의 조사에서 분명히 우리청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통관행정의 국가경쟁력을 세계 Top7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T/F를 가까운 시일 내에 구성해서 세계 Top7 목표를 금년 중 달성하겠습니다. 지난해 마련한 중장기 관세행정 발전전략(WBC2012+)상의 5개 부문 67개 실천과제도 전청(全廳)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착실히 이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국경선에서의 위험관리(Risk Management) 노력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국경관리의 국제적 패러다임이 신속(迅)에서 안전(精)으로 대물 관리(物)에서 대기업 관리(人)로 자국(內)에서 상대국(外)으로 장소개념(點)에서 흐름개념(線)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쥐머리 새우깡, 수입 쇠고기, 멜라민 파동 등의 예(例)에서 보는 것처럼 식탁안전․국민건강과 관련한 수입물품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할 것입니다. 테러물품, 마약, 가짜 상품 등 사회안전, 건전한 국민생활, 경제정의의 실현을 저해하는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경선에서의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위험관리 총괄조직의 신설, 인력의 보강,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제도(AEO)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 풍부하고 다양한 대물․대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교한 선별 시스템(C/S) 개발 등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크고 작은 조사․심사 단속과 처벌사례를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 사회전반에 걸쳐 불법․부정 무역행위의 태동을 사전적으로 막는 경제․사회적 억지력을 확보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조직역량은 건물이 터 잡고 있는 지반(地盤)과 같아서 조직역량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서는 지붕이나 기둥이 제대로 설 수 없고 나아가 크고 작은 균열이 시간이 흐르며 누적되어 건물을 붕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위로부터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변화 밖으로부터가 아닌 안으로부터의 변화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변화는 조직역량의 수준에 의해 좌우됩니다. 이를 위해 신(新)인사제도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투명행정의 범위를 계속 넓혀 나가겠습니다. 관세행정의 환경변화에 맞춰 업무수행체계를 재점검하고 인력을 단계적으로 재배치 해 나가겠습니다. 세관 관리자의 관리역량을 높이기 위한 리더십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의 시작과 끝이 현장에 있다는 현장 중시의 경영, 4,400여 직원이 하나 되고, 주인 되기 위한 스킨십 쌓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역시 계속될 것입니다. 조직 역량을 핵심적인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일 버리기 운동도 전개 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의 관세 공무원 여러분! 세계 최고 혁신 기업 중 하나인 3M은 최근 4년간 매출액의 30% 이상을 신제품에서 창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은 비움과 채움, 변화와 진화가 조직에 생활화되고 내재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청을 이런 조직으로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 한 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경제가 어렵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어렵지만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새롭게 변화하면 어떠한 위기도 타개할 수 있다는 변신타위(變身打危)의 자세와 역풍을 솜씨 좋게 포착해서 배를 띄우는 역풍장범(逆風張帆)의 지혜와 용기로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기축년(己丑年) 새해에 여러분께 건강과 발전이 항상 함께하고 가정에도 평화와 행운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09. 1. 2 關稅廳長 許 龍 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