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부담률 OECD 평균보다 낮아

한국 조세부담률 OECD 평균보다 낮아

2008년 기준 20.7%..OECD 평균 25.8%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이 낸 세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6일 OECD가 발간한  'OECD 세입 통계 2010'에 따르면 2008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7%로 OECD 33개 회원국 가운데 하위 8위를 기록했으며 OECD 평균 25.8%보다 4.1%p 낮았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조세부담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으로 17.3%에 그쳤으며 이어 슬로바키아(17.4%), 터키(18.2%), 멕시코(18.3%), 미국(19.5%), 체코(20.0%), 그리스(20.3%) 등의 순이었다. 반면 덴마크의 조세부담률은 47.2%로 가장 높았고 스웨덴(34.8%), 아이슬란드(34.0%), 뉴질랜드(33.7%), 노르웨이(33.7%) 등 북유럽 선진국들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국의 조세부담률 순위는 2005년 하위 5위에서 2007년 하위 6위, 2008년 하위 8위 등으로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조세부담률 자체는 2005년 18.9%, 2006년 19.7%, 2007년 21.0%로 계속 증가하다가 2008년 20.7%로 감소한 데 이어 2009년 19.7%로 다시 20% 아래로 떨어졌다.

입력 : 2011.02.06 10:12 수정 : 2011.02.07 09:00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