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가 실현되려면

한반도 평화체제가 실현되려면

입력: 2006년 11월 20일 18:34:26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한국전쟁의 공식 종료선언을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과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논의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한다.

북한 핵실험의 여진이 남아 있는 가운데 나온 부시 대통령의 발언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 9·19 공동성명에도 평화협정 체제 모색이란 내용이 들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전쟁 종료’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전쟁 종료는 곧 북·미관계 정상화를 상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의 발언이 최근 대북 협상론이 힘을 얻는 워싱턴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시 행정부가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한 후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 압박해 정권 붕괴를 도모하던 기존 대북 접근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해졌고 이에 따라 핵폐기를 대가로 이같은 당근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내건 ‘선 핵폐기’란 조건이다. 북한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정전협정 무용론과 평화협정 체결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여기엔 평화 정착 과정을 핵 폐기와 동시에 풀어나간다는 ‘동시행동’의 원칙이 있었다. 이 과정을 철저히 미국과 ‘주고받기’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북·미간의 상호 불신 때문에 진전이 없었다. 2002년 10월 2차 북핵위기 발발 이후로도 북한의 선 안전보장과 미국의 선 핵폐기 주장이 4년 동안 팽팽히 맞서 왔다.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면 안전보장과 경제지원, 나아가 관계정상화를 할 수 있다는 리비아식 해법을 고집해왔다. 미국은 2003년 북한에 대해 ‘다자틀내에서 대북 문서안전 보장’을 의미하는 우크라이나식 해법을 제시하려다 리비아식으로 돌아선 전력이 있다. 따라서 이번 선 핵폐기 제안도 그 기본틀을 바꾼 것이 아닐 뿐 아니라 9·19 공동성명에서 오히려 후퇴한 것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이 제기한 한국전쟁 종전 공식 선언과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문제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간의 상호 불신 해소가 이뤄져야 한다. 우리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북한은 남한이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로 평화협정 당사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반도가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숱한 난제들을 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