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무역수지가 적자기조로 출발했으나 연말까지 약 119억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출을 진작시키기 위해 관세행정 차원의 총력지원이 펼쳐진다.
이와함께 ‘제2의 금모으기’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 관세청이 당초 계획한 올해 고용목표인 600명보다 50% 이상 늘어난 900여명의 신규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특히, 세계최고 수준의 통관행정을 구현한 우리나라 관세청의 위상을 평가받고 국가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해,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평가 가운데 국경통관 분야 순위를 현재 12위에서 7위로 올려세우기 위한 ‘통관행정 국제경쟁력 Top7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관세청(청장·허용석)은 12일 오전 11시부터 인천공항세관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관장회의를 열고, 관세행정 관련경제 상황 점검 및 2009년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후 외청 가운데는 처음으로 관세청 회의에 참석, 본청 주요간부와 전국 세관장을 접견하며 관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윤 재정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치사를 통해 관세청이 그간 이뤄온 대내외 성과 등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경제위기 극복과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등을 제시했다.
윤 재정부장관은 “지금 세계경제는 WTO다자체제에서 FTA 등 양자협상 중심으로 전이되고 있다”며, “관세청이 고유기능인 조세부과와 징수외에도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맞추어 복합적인 기능과 역할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기업친화적인 통관서비스와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투자분위기를 유도하는데도 관세청이 배전의 노력에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윤 재정부장관은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는 수출입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관세청의 역할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고 환기한 뒤,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통관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한반도가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장서 견인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재정부장관은 특히 최근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오늘 출국하는 G20회의에서 경제위기가 무역·투자 장벽신설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조와 협력을 유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국세청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점은 높이 평가됐다.
윤 재정부장관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 외국의 기업인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줄여나가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세청과 국세청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중복적인 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월 13일 이전가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것은 매우 의미 깊다”고 치하했다.
윤 재정부장관은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국내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대한 관세청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그는 과거 우리 어머니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한 숟가락의 쌀을 덜던 십시일반의 전통을 상기시킨 뒤, “제2의 금모으기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일자리 나누기 사업에 관세청과 관계기관들도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장관은 이어 “내년이면 관세청 발족 40주년이 되는 등 불혹(不惑)을 맞게 된다”며, “지금까지 청년의 열정과 패기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뒷받침 했다면 이제부터는 높은 청렴성과 깊은 전문성, 그리고 성숙한 글로벌 마인드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허용석 관세청장은 이날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윤증헌 재정부장관에게 △거시경제 뒷받침 △신속통관 지원 △관세국경에서의 위험관리 고도화 △조직역량 강화 등 4대 부문별 관세행정 역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허 관세청장은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세관장들에게 위기는 곧 기회임을 강조하며, “세관장들이 직접 수출입기업 현장을 방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전향적으로 해결하는 등 기업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전국세관장회의와 세관장들과의 오찬을 마친 직후 G20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 런던으로 출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