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아침편지56) 개청 40주년을 맞으며

관세청, 개청 40주년을 맞으며

 

오는 8월 27일은 관세청이 재무부 소속 관세국에서 외청(外廳)으로 독립된 지 40년을 맞는 날입니다. 국세청이 4년 빠른 1966년 3월3일 독립된 날을 기념하여 이 날을 한 동안 『조세의 날』로 불리다가 최근에는 수요자 중심의 『납세자의 날』로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당시 재무부 산하기관으로 조세수입의 큰 몫을 담당하던 전매청도 1987년 4월 공사로 전환되면서 300여명의 직원이 관세청으로 전입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1970년 개청 당시 세관은 14개소 인력은 1,872명에 불과하였습니다. 본청 조직도 세무국과 감시국 뿐이었으며, 일선 세관은 주로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나 외항선이 드나드는 개항(開港)인 국제 공항만의 도심지에 입주하였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수출입업무 지원을 위해 대규모 공단이 입주한 내륙지에도 세관이 신설되었습니다. 단군이래 최대 역사(役事)라는 인천국제공항이 2001년 3월 29일 개항하면서 1천명에 가까운 인천공항세관이 탄생한 것도 세관역사의 큰 발자취이며, 그 후 남북교역이 활성화되면서 고성세관과 도라산 통관장, 최근에는 국제우편세관이 두 곳에 설치된 것도 환경변화와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한 일련의 조치였을 것입니다.

 

통계자료에 의해 개청당시와 작년도말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조직과 인력은 40년 동안 47개 세관 4,454명으로 2.4배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무역규모에서 개청 당시 수출 8억불, 수입 20억불, 여행자출입국수는 462천명에 불과하던 것이 수출 3,635억불, 수입 3,231억불로 각각 435배, 163배 증가되었고, 여행자 출입국수는 30,784천명으로 67배, 재정수입도 569억원에서 49조8천526억원으로 무려 876배의 관세를 징수하는 등 우리 경제규모에 따른 관세행정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가 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의 발달로 교역량과 해외여행자수의 증가에 따라 이를 원활히 수행해야 하는 관세행정은 선도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관세국경(關稅國境, Customs-Border)의 최일선을 수호하면서 신속한 통관으로 업체를 지원하고, 사회안전과 국민생활 보호를 위해서는 정확한 업무처리가 요구되는데 신속과 정확이라는 상충되는 목표를 어떤 방법으로 조화롭게 타켓을 맞춰 가느냐가 관세행정의 영원한 숙제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타 부처에 비하여 업무전산화가 빠르게 도입 되었고, 직원들의 업무 전문성을 강조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개청 40년을 맞는 동안 7~80년대 역사의 소용돌이와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도 관세행정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꾸준한 발전을 거듭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세행정의 수장인 청장이 빈번이 교체되면서 일부 청장은 과도한 개혁(?)의 명분으로 충분한 검증 절차를 도외시한 채, 안정된 인사․조직과 업무시스템을 하루아침에 용도폐기 해 버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관세행정은 업무의 특성상 수출입업체들에게는 신속한 통관을, 여행자들에게는 무한 친절과 무간섭을, 물류업체 등에게는 꾸준한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급변하는 무역환경의 트랜드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방향에 대하여 지난 7월16일 핵심간부 워크숍에서 청장님께서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AEO제도 도입과 FTA확대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세행정을 구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실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불법·부정 업체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공정한 무역질서를 정착해 나갈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세관은 비록 작은 조직이지만 업무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자 최선을 다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청 40년을 맞는 감회가 큽니다. 그것은 재임중에 50주년을 맞을 수 없는 아쉬움도 있겠지만, 70년대 후반에 우연한 계기로 세관공무원이 되어 강산이 세 번 바뀌는 동안 숱한 환경변화를 체험하며 적응하여 왔습니다. 약관의 나이에 임용돼 못다 한 대학공부와 대학원과정의 기회를 가졌고, 결혼과 가정을 이뤄 두 아이를 교육시키는 소시민으로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관세청이라는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행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조직을 위하고 나 자신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요 아침편지에 저의 이런 마음을 담아 개청 40주년을 축하하는 의미의 8행시를 지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하루를 출발하기 바라면서....

 

관, 관세국경을 불철주야 지키는 4천 5백여 관세공무원들!

세, 세관은 우리의 꿈과 희망을 주는 행복한 일터입니다.

청, 청장으로부터 일선세관의 모든 직원들의 마음속에

개, 개청의 의미를 새기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눠 봅시다.

청, 청명한 초가을의 이 아름다운 날에

40, 40주년의 뜻 깊은 축제의 한 마당에 모인 우리,

주, 주인공은 바로 당신, 선·후배와 동료, 모든 관우들의 것이니

년, 연수원 드넓은 터전에서 화합과 기상을 마음껏 펼쳐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