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아침편지22) 미소금융에 대하여

미소금융(Micro Credit)에 대하여 

 

오늘아침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소금융(微小金融, Micro Credit)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업무와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생활인으로서, 또한 경제공무원으로써 알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7일 제3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재단)을 미소금융재단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별도의 재정 지원 없이 금융권의 기부금과 휴면예금으로 10년간 2조원의 재원을 마련해서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프랜차이즈 창업희망자, 사회적기업 등 저소득층 20만∼25만 가구에게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며, 어제 수원에서 삼성미소금융재단이 제1호점이 출범하였습니다.  

미소금융이란 아름다운 소액대출(美少, 또는 Smile)로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이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으며, 즉 정부주도형으로 시행하는 무담보, 무보증 소액신용대출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는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아 불법사금융 등 이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키 위해 마련된 조치라고 봅니다.

 

  첫째는 미소금융중앙재단에 대하여 

미소금융 사업을 전담하게 될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출범하고, 이 재단은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컨설팅, 교육, 정보관리 등 총괄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금융위는 1단계로 내년 5월까지 20∼30개 수준의 지역 법인을 설립하고 앞으로 2∼3년 내에 지역별 네트워크를 200∼300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국에 분포하게 될 지역별 미수금융법인들은 이 재단으로부터 대출재원을 지원받아 대출 및 회수, 자활컨설팅, 상담업무 등의 실무를 담당하며, 지역 법인에는 대표자 1명과 직원 2∼5명이 근무하며, 자원봉사 취지를 감안해 대표자는 보수를 받지 않고 기간요원은 월 100만원이하, 청년 자원봉사자는 최소한의 실비만 지급 받게되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출금액 한도 및 금리에 대하여

  지역별 미수금융법인은 주로 신용도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 시장금리보다 2∼3% 낮은 금리(현시점 5% 이하)로 주로 창업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대출상품에는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전통시장 상인,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공동대출, 사회적 기업 등 6가지가 있으며, 대출한도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영세사업자 운영자금은 영세사업자에게 원재료 및 시설 개보수 비용 등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대출로,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역 법인이 전통시장 상인회를 지원하고 상인회가 다시 회원인 영세 상인에게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출도 있으며, 대출한도는 500만원으로 3년내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자금은 이미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 성공 가능성이 큰 소규모 업체의 기술과 브랜드 등을 창업희망자가 활용할 때 지원하는 대출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상이며, 공동대출은 자활단체에 수요 및 사업성을 평가해 창업 및 운영자금을 1억원이내로 지원하는 것이며 사회적기업 지원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에 1억원 이내에서 대출해주는 상품이라고 합니다.